기시다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법률에 비추어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이후 문부과학성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총 7회에 걸쳐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前신도 등 수많은 분들을 통해 증거 수집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결론을 내기 위해 최종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복지를 현저하게 해친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 등이 있었을 경우 법원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日정부는 해산명령 청구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이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해왔다. 종교법인심의회(문부과학성의 자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청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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