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의제로 다룰 국제 보건 규정에 관한 새로운 수정안은 WHO에 각국 정부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abc10.com) 5월 22일부터 세계보건총회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의제 중 하나는 미국이 제안한 국제 보건 규칙 수정 사항이다. 이 규칙은 모든 국가가 공중보건 긴급사태를 감지, 평가, 보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안된 수정안은 전염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런 와중에서 일부 소셜 미디어들은 이 개정안을 '팬데믹 조약'이라고 부르며 세계 보건 위기가 발생할 경우 WHO에 '건강 주권에 대한 전권'과 '정부에 대한 무제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한 미셸 바흐만(Michele Bachmann) 미네소타주 전 하원의원도 이번 개정안이 미국에 대한 주권을 WHO에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청자들로부터 이번 수정안이 통과되면 WHO가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지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팬데믹 조약"은 세계 보건 위기가 발생할 경우 WHO에게 각국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인가?
아니다, 거짓이다. WHO는 세계 보건 위기 발생 시 각국 정부를 통제하지 못한다. 국제 보건 규정의 수정 사항은 WHO 회원국들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여 장래의 전염병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각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작년 12월에 열린 WHO 특별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래의 전염병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4월, 미국 정부는 COVID-19 팬데믹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국제 보건 규정에 관한 몇 가지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수정 사항에는 조기 경고 기준 추가, 유전자 서열 데이터 제공 요청, 각국이 WHO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수정안은 WHO에게 194개 회원국 중 어느 정부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WHO의 지원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한다. 수정안은 회원국들에게 의료 종사자 및 의료용품 등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불행하게도 소수의 그룹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나는 수정처럼 되길 원한다. WHO의 의제는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다. WHO는 개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건강 주권을 열렬하게 지지하며 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