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투표는 트럼프와 바이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the Electoral College vote means for Trump and Biden

(NBC NEWS 12/13)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12월 14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4년마다 실시되는 이 절차를 통해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명된다. 그런데 올해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그동안 추가된 조사 등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50개 주는 바이든이 제46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선거 결과를 인증했는데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그 결과를 공식화한다.

트럼프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4개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배제하려고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1일 그 요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승리 직후 바이든의 대변인 마이크 그윈은 "바이든 당선자의 분명하고도 명령적인 승리를 14일 선거인단이 비준할 것이며,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인단 투표의 의미와 방법 및 장소,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선거인단이란 무엇인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란 어느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College'는 '동료 집단'를 뜻하는 라틴어 'collegium'에서 파생된 말이다. 따라서 선거인 집단이라는 의미이다. 헌법에 따르면 선거인이란 대통령에게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을 말한다.

선거인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각 주의 정당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인들은 각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다. (대부분의 주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운영되나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는 예외이다.)

트럼프는 선거인이 바이든에게 투표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선거인단은 몇 명인가?

선거인단은 538명의 선거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되려면 270표를 얻어야 한다. 각 주의 선거인 수는 의회 대표단 구성원 수와 같다. 컬럼비아 특별구에는 세 명의 선거인이 있다.

12월 14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에서 총 투표 수가 인증되면 주지사는 획득한 선거인의 이름과 득표수를 기재한 '확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연방법에 따라 선거인은 '12월의 두 번째 수요일 이후 첫 월요일에 투표'하기 위해 각 주에 모인다. 올해는 이 날짜가 12월 14일이다.

투표는 대부분 주 의사당 건물에서 이루어지며 선거인들은 주지사 또는 국무장관의 사무실에서 만나게 된다.

이번 주 월요일에 투표할 첫 번째 주는 인디애나, 테네시, 버몬트이며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에 열린다. 트럼프에 의해 열띤 법적 논쟁를 벌이고 있는 경합주인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의 선거인은 정오에 투표할 예정이며, 위스콘신은 오후 1시에 투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시간은 오후 2시에 투표가 실시된다.

바이든이 270명을 확보하면 공식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되고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차기 부통령이 된다. 그들은 1월 20일 취임할 예정이다. 바이든은 오후 8시경 투표 결과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원과 펜스는 어떤 역할을 하나?

선거인단 투표를 마친 각 주에서 워싱턴으로 송달된 투표 용지는 내년 1월 6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계되고, 상원의장(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승자를 공식 발표한다. (바이든은 2013년에 부통령으로 재선되자 자신의 당선을 발표했으며 2017년에는 트럼프와 펜스의 당선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선거인단에 대해 뭐라고 하나?

트럼프는 선거가 조작되었고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11월말 만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한다면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만일 선거인단이 바이든에게 투표하면 "그들이 실수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인단이 투표를 변경할 수 있을까?

일부는 가능하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1948년 이후로 '신의 없는 선거인'은 16명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7명이었다. 5명은 힐러리 클린턴에서 다른 사람에게, 2명은 트럼프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표했다. 3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는 선거인이 투표하기로 약속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그 중 15개 주는 약속대로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올해 초 대법원은 신의 없는 선거인단을 처벌하는 주정부의 권리를 옹호했다.

상하원이 1월 6일 집계를 막을 수 있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1887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상하원은 주의 투표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미 공화당 브룩스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지만 아직 상원의원 중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은 없다.

만일 브룩스가 파트너를 찾는 데 성공하면 집계는 중단되고 상하원은 이의제기가 일어난 주의 투표 결과에 대해 최대 2시간 동안 논의하게 된다. 그런 다음 상하원에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의회조사국은 "상하원이 별도로 투표하여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제기는 실패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이다.

이의제기는 1887년 이래 두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1969년 신의 없는 선거인 관련 건에 대한 것과 2005년 오하이오의 부정투표 관련 사안이었으나 두 번 다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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