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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조치를 취하면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특정 종교단체(신천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 개인신상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으로 신천지 관계자 5명을 구속했으며, 지금도 신천지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자국민에게 코로나19애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세계 각국의 저명 인사들은 이같은 일련의 조치를 놓고 한국 정부가 거대한 정치세력을 가진 한국 개신교의 요구에 부응하여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퍼포먼스로 인식하고, 한국 내 정부 차원의 인권탄압과 종교탄압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중국인들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일 동안 46만명 이상이 동참하여 서명한 바 있다.
또한 1월 26일 한국의사회장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후로도 거듭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는 오히려 30번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후 2월 12일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권고했던 것이 사실이며, 그 후 2월 18일 신천지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함으로써 곧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신천지교회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대구는 이미 상당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녀간 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누구 책임인가?
한편 당시 '팩트체크' 방송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지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금지조치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감염자가 많았던 신천지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언급한 후 강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본래 코로나는 한국 국민이 만든 바이러스도 아니며, 더더욱 신천지라는 종교단체가 중국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신천지 신도들은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다가 누군가에 의해 감염되어 최대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마땅할 것인가? 포퓰리즘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정부 차원의 인권·종교 탄압으로 인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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