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70돌…北'체제보장' 첫걸음 '종전선언' 재점화될까?

백마고지 전적지 '자유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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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70돌을 맞아 최대 격전지였던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에서 70년 전 시작된 한반도 전쟁의 종식을 기원하는 '종전기원문'이 울려 퍼졌다. 종전기원문에는 분단의 아픔과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염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협조 호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평화 공존, 공동 번영' 이것이 민족의 비원이고 숙원인 평화통일의 첩경이고, 5천년 민족사를 다시 잇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강원도와 6·25 참전유공자회 강원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와 유족,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전기원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편지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장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어 이날 저녁에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종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상생의 길로 나가자며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해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를 내려 대결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있기에 더욱더 남북 화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종전선언'이 다시 이슈화된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6·12 북미 정상회담이나 7·27 정전협정일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판문점 선언 3조 3항에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더이상 진전되지 않고 지난해 2월에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면서 좌절되고 말았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상징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종전선언'을 해도 한반도 분단을 규정하는 '정전협정'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평화협정' 체결은 법적, 제도적 변화가 뒤따른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전위원회나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정전협정'을 구성하는 기구들이 해체되고 북미수교, 남북기본협정 등도 추진돼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복잡한 '평화협정'은 나중에 천천히 추진하고 먼저 '종전선언'부터 진행하자는 제안은 그리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체제 보장'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하노이 노딜' 이후 '경제제재 완화'보다 '체제 보장'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더라도 한국전쟁 당사자였던 참전국, 특히 미국과의 입장 조율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자유의 종' 앞에서 '남북공동영계해원식'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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