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시마 미치요 칼럼】코로나19가 한국의 운명을 바꾼다: ASIA NEWS

【야마시마 미치요 칼럼】코로나19가 한국의 운명을 바꾼다

2020年04月20日

4·15총선 결과, 청색=민주당, 적색=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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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긴급사태 가운데, 4월 15일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10일〜11일 이틀 간에 걸쳐 실시된 사전투표 참가율은 첫날 12.14%, 둘째날 26.7%, 본투표 당일 15일에는 최종적으로 66.2%에 달해,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처럼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점도 있지만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3년 전 박근혜 보수 정권이 퇴진하고 민주당 문재인 진보 정권이 탄생한 이래 문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중심 정치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남북경협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려는 정책에 대해 야당 입장으로 전락한 보수세력(자유한국당)은 완강히 저항했으며, 지난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불만, 한미동맹 강화,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주장하는 '태극기집회'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지지하는 '촛불집회'가 국민총동원(좀 과장된 표현이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주 열렸다.

촛불집회

지금은 신종 코로나 긴급사태로 인하여 집회 자제령이 내려져 대형 집회 대결은 없지만 아직도 인터넷상 대결은 불꽃을 튀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대책이 쟁점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대책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여, 실책을 비판하고 경제위기를 경고하며 현 정권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는 비판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보수세력(야당, 기독교계 태극기 세력 등)의 대결이다.

태극기집회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2년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기도 했다. 따라서 여당도 야당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거였으며 한국의 운명을 크게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선거였다.

4월 15일 투표 종료 후 당일 개표한 결과,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03석으로 여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려 대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180석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숫자이다. 금후 많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지금껏 격렬하게 대립해온 여당과 야당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중심 정치를 호소하며 민주화를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답게 앞으로 민심을 잘 수습해 주길 기대한다.

한편 주목을 받고 있던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유망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구에 출마하여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고, 대항마로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짊어지고 간다"라며 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일본인으로서 궁금한 것은 금후의 한일 관계에 대한 것이다. 진보 세력들로부터 친일파로 불렸던 보수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뒤, 한일 관계는 위안부, 징용공, 수출규제 문제 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기 시작해 작년에는 전후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한일 관계가 냉각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신형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지난 3월달부터 지금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던 한일 관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언급한 이후로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해외 거류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지난 3월말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 편에 일본인도 함께 탑승했고(마다가스카르, 필리핀, 케냐), 이어 4월 6일에는 한일 공동으로 전세기를 마련했다(카메룬). 금후로도 한일 양국이 자국민의 귀국을 위해 상호협력 체제를 모색해 주길 바란다.

또한 경상북도 소재 일본계 기업 '도레이 첨단소재'는 지난 3월말부터 마스크 원재료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한국내 감염 방지에 기여해오고 있다. 그에 따라 한일 양국의 경제인에 대한 예외적인 입국 허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아감으로써 관계가 개선되고 우호가 다욱 깊어지길 기대한다.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신형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초기에 감염자가 속출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따돌림당하던 한국은 이제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됐다. 그 영향으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을 가져왔고 한일 관계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생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보수세력으로부터 '민주당이 압승하면 공산화된다'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금후 한국 사회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조짐일지도 모른다. 그런 뜻에서도 향후 한국의 향배에 주목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