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회장 가쓰야 다이지 주교
심각해지는 원전 사고의 타격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호기의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을 회수해 폐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추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잠자는 사자'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4만명 이상이 피난생활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말까지 '제염' 작업에 총 3000만명의 근로자와 30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부실 제염 작업이나 시가지에 방치된 2200만 톤의 오염토, 그리고 8000베크렐 이하의 오염토를 토목공사에 '재활용'하는 방침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겼다
한편 재해지에서는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에 대한 발언이 금기시되고 있다. 그런 발언이 위험성을 과도하게 증폭시켜 불안을 조장하고 '풍문'으로 인해 지역 부흥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제염 작업의 성과에 따른 피난 지시 해제, 배상·주택 등 지원 중단, 피난 상황 종료, 건강 문제와 원전사고의 인과관계 부정, 부흥은 순조롭게 진행 중, 원전사고 종료,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저선량 피폭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사람들과 '자주피난민'들의 마음의 갈등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피폭 위험성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라 원전을 추진한 국가와 전력회사에 있으므로,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평화적 생존권'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피폭을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국가의 신용과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보고되어야 할 공문이나 데이터의 은폐·조작·의도적 삭제, 책임 방기 및 책임 소재 불투명·담합 등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한편 핵 '무기'와 핵의 '평화적 이용'은 표리일체이며 기술적으로 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원전의 정보 은폐나 매수 등 비민주적 운영과 사고시 목소리 작은 약자를 억누르고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경향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지향하는 원전이 핵무기로 상징되는 경제력과 군사력이라는 '힘의 정치'와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열의 에너지에서 '성령'의 에너지로
'핵에너지'는 '분열'의 에너지이다. 원자를 결합시킨 에너지를 갑자기 반전시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을 얻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창 3:5)라고 한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거대한 분열의 틈 속에서 정체를 드러낸 악마의 얼굴이었는지도 모른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핵무기 폐지에 대단히 긍정적이다. 핵무기는 '힘의 상징이 아니라 수치의 상징' '핵무기는 필요악이 아니라 절대악'이라는 인식은 원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도 이같은 비전을 공유하자. 그리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공포·위협·허구'의 힘인 핵에너지에서 '성령'의 생명에너지로 전환되기를, 회개와 용서가 지닌 치유의 힘을 내려주시길 원전사고 8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일본 '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한·일 정부관계의 화해를 위한 8.15 회장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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