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
7월 11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하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다루는 본회의에서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가결됐다.
미 연방의회 전체회의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추구하자는 결의가 가결된 것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66년만에 처음이다.
이 결의 조항은 민주당의 로 카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한 달여간 연구 끝에 공동 발의하여 지난 7월 9일 법안 소위를 통과한 뒤 이번에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로 카나 하원의원
ㅇ이번 결의 조항 가결은 대북 강경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한 미 연방의회에서 대북 대화와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북 이슈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에도 큰 의미가 있다. 아태소위 위원장인 셔먼 의원은 평소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더 강력한 추가제재를 요구해왔다.
한편, 이번 가결은 한국 국회의원과 미국 시민단체 및 하원의원 등 3자의 공동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지난 6월 18일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홍익표·이재정 민주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미국 여성 평화단체인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 일행이 로 카나 의원을 수차례 접촉하여 입법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이번 결의 통과를 계기로 지난 2월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하원 결의안 152)' 추진도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결의안에는 현재 34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지지를 표명한 상태다.
'위민크로스DMZ' 타임지 기고문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