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NEWSWEEK 3/12) 통계 조작의 본질을 모르면 문제의 심각성도 알 수 없다
후생노동성의 통계 조작을 놓고 국회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이 문제를 철저히 추궁하려는데 비해 여론은 그다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통계 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전문성이 높아 '잘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잘못된 내용을 모르면 평가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고는 통계 조작의 본질에 대해서 되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에 발각된 조작은 후생성의 '매월노동통계조사'이다. 이것은 GDP를 산출하는데 쓰이는 임금이나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조사이며 국가의 기간(基幹) 통계 중 하나이다. 아베노믹스의 쟁점 중 하나는 고용과 임금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바로 아베노믹스의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손타쿠'(忖度•아부)의 유무가 추궁당하고 있는 것이다.
샘플조사로 임의 전환
조작의 근간은 노동통계조사의 대상인 50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전수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임의로 샘플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보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샘플조사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통계 방법이며 그 자체만으로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경우에는 도쿄에 있는 500명 이상 직원을 거느린 1500개 사무소 중 500군데만 조사했다. 보정작업을 통해 약 3을 곱하면 1500군데에 가까운 수치를 얻을 수 있다.
보정작업 망각
매월노동통계조사는 예외없이 전수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샘플조사로 변경한 것만으로도 규칙위반에 해당되나, 수치에 문제가 생긴 것은 샘플조사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에 대한 보정작업을 망각한 데 있다.
그 결과 1500군데 통계자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500군데 자료 밖에 없기 때문에 도쿄와 전국의 임금 총액이 실제보다 줄어들게 된 것이다. 현실적인 보정작업은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업무를 위탁한 시스템 회사에 업무연락을 게을리한 탓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2018년 이후 데이터만 수정
이 같은 실수가 2004년부터 반복된 결과 수십 년간 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출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문제가 발각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든 데이터를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후생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연유에선지 2018년 이후의 데이터만 수정하는 의미불명의 대응을 함으로써 '2018년부터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현실적인 수치가 되었다'로 그치지 않는다
그 같은 대응 때문에 임금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고 못 마땅해 하는 아베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이후의 숫자를 수정하여 임금 총액이 증가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수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 전원이 받는 임금 총액이 아니라 전년보다 임금이 올랐는가 줄었는가이다.
또한 통계는 연속성이 필수적이며 도중에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같은 수정이 없었더라면 2018년 임금은 전년에 비해 하락했을 것이며 경기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도 달라졌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후생성은 ①임의로 전수조사를 샘플조사로 전환한 것 ②샘플조사에 필수적인 보정작업을 망각한 것 ③전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 이후 데이터만 수정한 것 ④일련의 대응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지적이 있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 등 4가지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아부 가능성 높아
후생성이 2018년 이후 데이터만 수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고 데이터 관리가 허술하여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수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게다가 2018년 데이터는 조사 대상 사무소를 대폭 교체함으로써 이것이 임금을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사 대상 사무소를 교체하는 일은 정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문제가 발각되어 수정하는 타이밍에 교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정부의 의향이 어느 정도 반영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가스미가세키'(霞が関=도쿄의 관청가=관료집단)에서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계 숫자를 정권이 원하는 대로 미세 수정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단, 중앙 관청의 직원들은 공무원의 자존심을 감안하여 어디까지나 직업윤리 안에서 수정하는 것을 암묵적인 룰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각된 조작은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통계 자료의 연속성을 상실하는 등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경우이다. 아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후생성 조직의 퇴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다른 통계 조작도 밝혀져
또 이번 조작의 발각을 계기로 후생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나 총무성의 소매물가 통계조사 등 다른 통계에서도 조작이 드러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는 조사원이 실시해야 할 조사가 우편으로 대체되었다. 소매물가 통계조사는 조사를 게을리하여 과거의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느 쪽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나 조사 담당자로 인한 '부실'을 100% 막을 수는 없다. 통계학적 신뢰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상된 범위 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의 국가적 통계는 빈약
심각한 통계 조작이 '매월노동통계'에 한정되는가 하면 그렇게 단언할 수도 없다. 모든 통계의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GDP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비공식이라고 하지만 GDP의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문서를 공표한 바 있고, 일부 전문가들도 GDP의 숫자가 상향 조정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GDP는 가장 거시적인 통계이므로 그 자체에 어느 정도 모호함이 있어 현 시점에서 GDP의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해 GDP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국가적 통계는 빈약하고 개선의 여지가 큰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통계라는 것은 근대 민주 국가의 초석이며 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민주 국가로서도 치명적이다.
한 국가의 대외적 파워라는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 하드웨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계의 신뢰성과 정보 공개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영향력도 대단히 크다. 그러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수준 차이가 국제협상력에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인식해야 한다.
가야 케이이치(加谷珪一, 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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