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국제법이 금지한 혐오범죄 '강제개종' 피해자 1000명 대부분 여성! '구지인법' 제정하라!

여성인권 유린, 억울함 호소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 청와대 앞(1/1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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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서연)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여성인권 유린, 억울함 호소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열고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의 인권이 강제개종으로 인해 더 이상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구지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제개종 피해사례를 증언한 임경희 씨는 "강제개종으로 벌써 대한민국 여성이 2명이나 사망했고, 나 또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사건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다시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억울한 납치‧감금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씨는 지난 3일 남편과 가족에 의해 차에 태워져 강원도의 한 펜션으로 끌려간 뒤 약 6일 동안 감금됐다. 임씨는 가족들로부터 "개종교육을 받겠다고 스스로 종이에 서명하라"고 강요당했다. 그 후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던 중 극적으로 탈출하여 인근에 있던 시민에 의해 구출됐다.

임씨는 기자회견에서 "강제개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관계자들이 한 번도 제대로 처벌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강제개종 실태를 하루속히 파악해 가족들을 등에 업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강제개종 목사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제개종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임경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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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 문제는 2017년 12월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 감금된 채 개종을 당했던 故구지인 씨가 작년 1월 9일 부모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구씨는 2016년 7월 천주교 수도원에서 44일간이나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한 적도 있다.

당시 구씨는 풀려난 직후 2017년 6월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이 당한 피해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올리는 등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애썼다. 이후 재발을 우려해오다 지난해 1월 결국 변을 당하고 말았다.

구씨는 탄원서에서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종한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사람들은 (피해자) 가족들을 앞세워 자신들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없게 해놓고, (피해자) 부모들이 원해서 협조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이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어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은 남긴다"고 호소했다.

여성인권 유린, 억울함 호소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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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는 자신들이 소속된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에서 신앙을 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상담을 진행한다. 일명 강제개종 교육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그 목적은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단체에서 신앙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개신교를 믿게 하는데 있다.

강제개종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단상담가들은 먼저 자녀가 극악무도한 이단에 빠져 있다며 가족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 준다. 그로 인해 대화가 단절된 가족들은 폭행과 납치, 감금에 이르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제개종을 시도하게 된다. 이때 이단상담사들은 법망을 피해 빠져나가기 위해 가족들에게 '개종교육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개종 대상자의 입을 공업용 청테이프로 막고 손발에 수갑을 채우고 수면제를 먹여 납치한 뒤 개종교육을 받도록 지시한다. 일주일간 펜션에 감금돼 개종 교육을 받았던 김일화 씨는 "가족에 의해 2회에 걸쳐 개종을 강요받았고, 이단상담사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하고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개종 목사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는 현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족이 이단에 빠진 자식을 구하려는 행위는 사회적 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개종 목사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가해자는 없는 실정이다.

여성인권 탄압 중단·구지인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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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공동대표 박상익·최지혜, 이하 강피연) 광주지부 임은경 대표는 강제개종은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의 사랑이라는 도의적 가치를 악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한다. 즉 개종 목사들이 배후에서 가족 간 증오심을 부추겨 심각한 인권침해(납치, 감금 등)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므로 부모와 자식 간의 단순한 가족문제, 종교문제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개종 목사들이 가족이 처벌되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개종 목사들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무혐의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헌법에도 없는 한기총의 초헌법적 이단 규정에 따라 사람을 납치, 폭행하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는 마치 70, 80년대에 반공 구호가 난무하던 시절, 민주투사들을 모조리 빨갱이라는 명분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임 대표는 진정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이라면 법적으로 제재해야 마땅하나, 피해자의 인권을 구제하고 보호해야 할 검찰과 경찰, 사법당국이 오히려 일부 보수 교단의 주장을 근거로 편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한다.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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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강제개종 목사들은 대다수 한기총 출신이며, 한기총에서 지목한 교단 신도들을 대상으로 납치·감금·협박으로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게 했다"며 "불법 강제개종이 성행하게 된 데는 한기총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강피연에 따르면 현재까지 납치, 감금, 폭행이 동반된 강제 개종으로 인한 피해자만 1000명이 넘는다. 그 중 70~80%가 여성이다. 최근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많고, 구지인 씨와 같이 부모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

강피연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 20조 1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정부가 감금된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받았던 구씨의 호소를 단순한 종교문제로 치부하고 묵살했기 때문에 결국 사망까지 초래한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만명이 모인 구지인 씨 1주기 추모식, 광주 금남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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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경 대표는 "국제법에서조차 종교적 증오 고취로 인한 인권피해는 법으로 금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라는 편견과 증오심 속에 가족을 앞세운 인권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법(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20조 2항, 일명 B규약)에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내와는 달리 미국 등 33개국 해외언론사들은 강제개종을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간주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으며, 15개국 23개 도시에서 강제개종 근절 캠페인이 잇따라 열리기도 했다.

뉴욕타임즈는 "전시 국가나 신흥 국가에서 종교탄압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K-POP의 고향인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에 의한 살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한기총과 강제개종에 대항하는 시위를 도울 것과 구지인 씨와 같은 희생자들의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2017년 11월 28일자 뉴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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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강피연 일본지부는 일본 국회 앞에서 강제개종 근절 캠페인을 열고 "지난 한 해 파악된 강제개종 피해자만 147명에 이른다. 이는 강제개종 목사들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강피연은 고 구지인 사건 이후 강제개종금지법 발의를 위해 세계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었고, 심각성에 동의하였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라고 호소했다.

▲▼일본 국회 앞에서 열린 강제개종근절캠페인 및 구지인 씨 추모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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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조차 금지된 혐오범죄 강제개종!! 현재까지 강제개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고 매년 수백 명씩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사법당국 그리고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서연 세계여성평화인권위 위원장은 '여성인권 유린, 억울함 호소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에서 "강제개종처벌법 '구지인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구지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서연 위원장(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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