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FANS 국제문제회의】4차 산업혁명 시대 "여성 참여 높을수록 성공 가능성 높아" "전쟁 예측·예방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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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12/12
12월 12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국내외 전·현직 관료 및 석학, 국내 정치인,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한국 외교의 진로에 대한 국제문제회의를 개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대응방식이 전례 없는 속도와 폭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문화적 발전은 급속도로 진화하는 기술발전에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한참 뒤에야 나타난다"고 말했다.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생물학적·디지털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 외교는 21세기 최첨단 기술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미옥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은 축사를 통해 "1980년대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전 세계는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라는 국가 간 소통채널을 통해 온 지구촌 사람들이 다함께 잘살아가도록 우리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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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 로스 존스홉킨스대학교 석좌방문연구위원
기조세션에서 "4차 산업혁명, 과연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알렉 로스 존스홉킨스대학교 석좌방문연구위원은 "한국은 독일,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5대 4차 산업혁명 강국이며 어느 국가보다 높은 기술과 교육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불확실성, 빈부의 격차, 정보의 독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공평한 교육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개방과 폐쇄의 여부가 핵심이다. 경제·인적자본의 이동성, 성평등, 사회적 규범, 소수민족 존중은 개방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회 내 여성의 참여가 높을수록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모든 국가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차 산업혁명 시기, 아프리카와 같이 역사적으로 고립·분리된 최빈국들이 인터넷망 전파로 인해 글로벌 체인에 참여할 수 있었다. 꼭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면서 "향후, 아프리카의 천연자원과 외부세계가 연결될 경우, 전 대륙으로 번영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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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에서 꼬렝뗑 브뤼블렝,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과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전쟁 양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 예측과 예방이 어려운 것"이라며 "기술적 발전에 따라 전쟁 수행 속도 증가, 선제공격 감지시간 단축으로 전략적 안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 군사기술 혁신 영향의 정확한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핵보유국들의 핵 억지력은 신뢰도가 저하되고, 전쟁 방지의 확률도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2세션에서 줄리아 야 친 웨인주립대 교수는 데이터 유입 제약(중국 방화벽), 데이터 유출 제약(각 기업의 국내서버 사용 및 데이터 현지화) 등 최근 각국 정부가 데이터 흐름을 제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초국경 데이터 이동을 위한 다자 간 법적 틀 마련과 WTO 개혁을 위한 집단적인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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