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태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북한의 리비아방식 트라우마 해소방안" "강제동원 피해자 미수금 자료 제공 및 관련 기업 기금 출연 방안" 등 논의

16일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한 '2018 아태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 등 북한과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호주 등 해외 참가자 50명, 국내 참가자 250명 등 총 300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에 상응하는 배상이 아시아태평양의 분쟁과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와 공동 번영을 꽃피우는 일"이라며 "2015년 해산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위원회를 부활시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유골 봉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일은 정부와 이익을 본 6,500개 기업이 수조 원을 조성해 설립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통해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이웃국가들과 상생하는 진정한 번영을 열망하고 있다. 남북 접경에 위치한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라는 극적인 번화와 더불어 남북 교류협력의 길목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한반도에 평화 구축의 기운이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불신과 제재의 연속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대화와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며 "아태 지역의 평화와 공동체 구축은 어느 한 두 나라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모든 국가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화해와 협력의 공동체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뒤 2차 세계대전으로 돌입한 결과 한반도가 분단된 역사적인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일본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본 사람들은 사죄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는 아태의 평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을 비롯한 아태의 10개국이 평화교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아태의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이번 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답사에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아태 지역의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북일 간 평화적 협력을 위해서도 역사적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범국가 일본은 조선인 납치 및 강제징용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은 커녕 일본인 납치 등을 거론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조선인 납치 및 연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개, 조선인 납치 및 연행에 대한 책임 인정 및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강제 징용 등 해외 피해자 유골 봉환 등 세 가지를 일본에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기조강연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리비아 방식 트라우마를 해소시킬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미국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면 한국이 중-러-일과 협조하면서 북한을 설득하여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선 조치'를 일부 취함으로써 6.12 싱가포르 이행 프로세스가 시작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선 조치'를 하더라도 리비아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 체제안전을 위협하지 못 하도록 한반도 유관국들이 '2(북-미)+4(한-중-러-일)' 방식의 북한 비핵화 촉진-감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4국이 체결하더라도 러-일의 지지와 보장이 뒤따라야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속 가능하다. 평화협정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이 진행되면 리비아방식에 대한 북한의 공포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인환 건국대 교수는 "이번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일본측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 등 자료 제공과 일본 정부의 사과, 관련 일본 기업의 기금 출연 방안 등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해결을 위해 정치적 타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발굴과 봉환사업은 피해배상이나 보상 문제에 비하면 휠씬 접근이 수월하고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일본 정부와 국민의 사실인정 및 진정한 사과와 반성, 법적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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