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9차 굿인터넷클럽】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엔스페이스(11/6)

세계 각국이 'Fast Fallower' 'First Mover' 전략을 구사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16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3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공포되어 내년 1월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붙여졌다.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규제샌드박스법은 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 2016년 규제샌드박스법을 최초로 도입한 영국은 올해까지 총 89개 사업자를 혁신적 금융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실증 테스트를 거친 기업의 90%는 시장 출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그 중 40%는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도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되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6일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2018 제9차 굿인터넷클럽' 행사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사무총장 박성호) 주최로 열렸다.

변화를 주저하는 정부와 기득권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만들어진 낡은 규제로 인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실장은 "경쟁국에 비해 국내 변화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 산업에 스며들어가고 있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변화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내부에서 보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 규제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많다. 조직의 갈등조정 능력이 중요한데, 대통령이나 장관이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실무자의 유권해석만으로 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규제 영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덪붙였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핀테크에서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정책결정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하는 지금의 구조에선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 책임을 묻기보다는 혁신정책이 얼마나 추진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일자리가 파괴되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앞장서서 AI(인공지능)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생산성을 높이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혁신의 틀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혁신은 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질 때 가능하다. 혁신이 사회적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승자 독식 구조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지 않으면 마냥 뒤에서 따라다녀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결연하고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규제혁신 정책을 펼쳐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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