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과거와 다르다. 북한 이슈가 최우선 순위" '개성연락사무소' '6자회담' 제안

한국고등교육재단(10/22)

10월 22일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북미 간 갈등과 긴장이 줄고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새로운 균형관계 '뉴노멀(New Normal)'에 도달했다"며 "뉴노멀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양측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와는 다르다.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섰기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 이후 북한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되었다"며 "단계별 조치를 각자가 취하면 여러 차원에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듯 미국도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개소하고, 북한도 워싱턴에 개소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전 대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며 북미협상 장기화를 공식화한데 대해서도 "중요한 전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원했던 것 같다. 숨 쉴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조금 편안한 상황일 수 있는데 한국, 중국, 러시아에도 괜찮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구체적 대북 전략에 대해서는 '전쟁', '최대 압박', '북한 핵보유국 인정' 시나리오는 모두 현실성이 없다며 "우리에게 가능한 선택지는 외교적 협상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 체제가 잘 안 된 것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해볼 의미가 있다"며 "4자, 6자, 양자 협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단 미국 측은 관여하려는 충분한 의지가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대북 제재완화에 대해서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면제하거나 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식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일단 협상에 들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앉으면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왼쪽부터 아시아뉴스 김금산 대표, 조셉 윤 미국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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