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테쥔 교수(왼쪽 네번째) 초청강연, 서울글로벌센터(10/17)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금후 추진해야 할 남북협력사업 중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업은 북한의 농업 개혁이다. 과거 중국, 베트남,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도 체제전환과정에서 농업개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농업은 계획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 이외에도 자력갱생에 토대를 둔 자립경제라는 북한만의 독특한 경제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12년 발표된 '6·28 방침'이라 불리는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골자인데, 주민들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동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는 매우 미약하다. 아무리 혁신적 제도를 도입한들, 우수한 농기계나 비료, 종자 등 농업생산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농업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자력갱생을 외치곤 있지만 자체 조달 가능한 자본에도 한계가 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대미 비핵화 협상에 나선 건 경제발전 노선을 걷겠다는 결심에서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물론 미국 기업의 대북 투자가 실행되려면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대북 제재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경고하며 국제사회엔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면에서 비핵화 이후 북한이라는 신규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하려고 분주히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말 독일에 본사를 두고 광물 자원과 에너지 사업을 전개하는 다국적 기업과 세계 최대 미국의 곡물 회사 관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하에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번째 방북을 결정하고 북미대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시기였다.
현재 북한에는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 등 잠재가치가 4000조원에 이르는 각종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고, 저렴한 노동력을 갖춰 투자 매력 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업용 황금'이라고 불리는 희토류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부터 전기자동차까지, 첨단 기술 제품에 필수 원료로 쓰이는 금속이다.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북한산 광석의 희토류 함유량은 중국산에 비해 4배 가량 우수하다. 현재 세계 소비의 80%는 중국산이며 미국이 수입하는 희토류 가운데 중국산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희토류를 협상카드나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에 보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시간이 그리 머지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대일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 3일 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한편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곡물회사는 낙후된 북한의 농업 분야의 환경 조사 및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설득 상응하는 조치의 하나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 투자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9일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을 하면 정말 굉장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후 전개될 북·미 관계 정상화 국면을 대비한 경협의 사전 포석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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