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UN토크콘서트】미중 무역갈등과 WTO 무력화, 36억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탄생의 산고인가?

서울글로벌센터(10/15)

15일 유엔한국협회가 주최한 '제13회 UN토크콘서트'가 '최근 국제무역갈등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렸다.

이호진 유엔한국협회 회장대행은 "자유무역주의에 대비되는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기존의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80년대말〜90년대초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출범한 국제협력시대가 무너지고 신냉전시대가 도래하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상기 전 주제네바 대사는 "미국이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것"이라며 "이미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불거진 문제로 당시 미국의 리버럴 세력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바뀔 것이라며 적극 지지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WTO 규범을 어기고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시진핑 주석이 연임하는 등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리얼리스트들이 미국 외교정책의 주류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무역분쟁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사는 "다자(多者)체제가 위기를 맞게된 데에는 그 절반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면서 "다자체제는 규범 준수를 전제로 하는데 중국이 이를 어기면서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든다.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반발하지 못하는 다자체제는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국인들은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민영기업이 만든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지나쳐 마윈 회장이 알리바바에서 손을 떼는 등 많은 민영기업 경영자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파견된 사람이 이사회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미국이 저축하지 않고 너무 쓰기 때문"이라며 "80년대 미일 무역전쟁 때 엔화 가치를 올렸지만 결국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않았다.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 누릴수록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현 WTO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164개 회원국들은 시장만 열고 이득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후 WTO는 테러리즘이나 난민문제에 무력했던 유엔과 같은 길을 답습할 것 같다"며 "지금은 다자간 논의보다는 자기의 힘과 규모를 이용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승자독식주의 경향이 강하다"고 덪붙였다.

한편 이 같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장기적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11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기간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기 타결될 전망이다.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RECP은 세계 인구의 절반인 36억을 묶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규모는 세계 전체의 3분의 1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일평화우호조약 40주년을 맞이하여 중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하기로 하고 통화 스와프 재개에도 합의했다.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은 인도와 아세안으로 시장을 넓혀야 하고, 일본은 TPP협정에서 빠진 미국의 공백을 다른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10월 26일 베이징서 열리는 중일정상회담이 주목된다.

아시아 중심의 초대형 FTA 출현은 다자주의보다 일대일 관계를 우선시하고 통상협상에서 일방주의적 행보를 보이는 미국에 대해 의미 있는 압박이 될 것이며, 미중 무역전쟁 종식을 앞당기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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