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부 연합뉴스 사장
"남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오래 이어져 온 불신과 반목의 세월을 뛰어넘어 신뢰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센토사 담판'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골자로 하는 빅딜을 성사시킴으로써 분단 70년 만에 지구 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종식을 위한 역사적 첫발을 뗐다.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조치라 할 수 있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나가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북한이 핵무력 강화와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던 작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新) 베를린선언을 통해 평화구상을 밝히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킨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상상력과 지혜의 산물이다. 우리 앞의 현실은 과거의 틀로는 예측하기도, 분석하기도 어려울 만큼 크고 빠르게 변화하며 전개되고 있다. 현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창조적 지혜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상력과 지혜를 오늘 심포지엄에서 얻고 싶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CD(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목표이고 VI(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종류, 수량에 따라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국제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할 수 있는지 등은 협상 과정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 지금은 많은 말 보태기보다, 부정적 전망보다, 축구 강국인 독일에 맞서 2 대 0으로 이겨낸 민족의 끈기처럼 '하면 된다'는 믿음 속에서 여러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체제 보장은 군사적 의미의 체제 보장일 수 있으나, 진정한 체제 보장은 내부에서의 더불어 잘사는 사회 건설이다. 외침이 아니라 내부 폭발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공존·상생·번영을 가져오는 목적의식이 있는 평화여야 한다. 우리가 축적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와 같은 가치와 경험을 북녘 동포들도 함께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 꾸준히 만나서 설득하고 교류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한과 미국의 고위당국자 간 후속 협의가 준비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가 다시금 마주앉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 방안을 구체화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북미 간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 모든 주변국, 전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을 통해 협상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분단 상황에서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종전선언보다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법적 효력을 갖춘 가칭 '종전협약'이 바람직하다. 종전협약이란 전쟁을 끝내고 통일 이전의 분단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요 실천과제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협약이다. 종전협약에 포함될 내용은 남북·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와 관계정상화 조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군비감축을 통한 군사력 균형 유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 외국군 문제, 동북아 안보 협력 증진책, '남북연합' 구성 문제 등이다. 그 다음은 이행하는 단계이며, 냉전구조를 대체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는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인하는(2+2+안보리) 방식이 바람직하다. 6·12 북미정상회담은 불신에 기초한 강압적 방법이 아니라 '상호 신뢰구축이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한 새로운 접근 방법에 합의했다.
양측 모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0년 말까지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위한 불가역적 수준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과 실천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부시 행정부가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추진했던 것처럼, 'Anything But Trump' 같은 현상이 재현돼서는 안된다.
전쟁을 억제하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적대 의도와 능력에 변화를 유도해 안보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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