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귀빈식당(6/19)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 간 철도·도로 등 교통인프라 연결과 확충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대표 조정식 의원)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의원) 공동주최로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을 주제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더민주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철도와 도로 분야 최고 권위자인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과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기조발제를 맡고, 교통 분야 총괄책임자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남북관계 담당부처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전략을 모색했다.
조정식 의원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1차 과제로 명시했다"며 "대북제재 해소를 전제로 한 것이나,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북결의안에서 공공인프라 투자는 예외를 두고 있고, 인도적 차원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연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북측의 산림녹화 사업이나 철도나 도로 복원 사업 중 남측 구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동해안 및 서해안과 비무장지대(DMZ)를 연결해 한반도를 H자형으로 개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新경제지도'구상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 구상은 남북 공동번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7일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며 "대륙철도 연결을 의해 꼭 필요했던 철도업계의 숙원 사업이 만장일치로 성사되었다는 것은 향후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철도망 연결에 강력한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가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전쟁과 갈등, 불신과 불안이라는 과거에서 벗어나 평화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남과 북이 평화를 바탕으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가 필수이며 철도•도로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민주 원내대표는 "2006년 유엔안보리에서 결의된 대북제재 2371호와 2375호가 북한과의 모든 협력, 합작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제재가 유지되는 한 남북 교통인프라 연결 등 경협사업은 안보리 제재위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강력한 비핵화의지와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북한의 교통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많는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철도노선의 대부분이 단선이며 기반 시설이 노후화돼 시속 40km 안팎의 저속 운행만 가능한 상태이다. 도로 총연장 거리는 우리나라의 24%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포장률은 10% 미만이며,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수준으로 수송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이에 정부는 2003년 경의선, 2005년 동해선 복원 등 남북 간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며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4대 핵심정책인 '환동해 경제벨트' '환서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 '하나의 시장'은 남북한간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남북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장은 "한반도新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帯一路)를 연계하는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며 "일대일로 6대회랑 중 중국-몽골-러시아를 잇는 북방 회랑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을 포함한 한-중, 한-러 간 교통인프라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남한만을 위한 국토 경쟁력 모색에서 한반도차원의 국토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인프라 사업은 대규모 투자비가 요구되며 남한의 재정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적 공조를 통한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와 중•장기적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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