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장에 등장한 트럼프, 김정은 코스프레 인물
1950년 6.25 전쟁 이래 70여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위대한 일로 꼽아야 할 일이 2016년 11월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임이 증명되는 요즘이다.만약 그때 박근혜를 내쫓지 못하고 보수세력의 집권이 계속됐더라면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스럽다. 박근혜가 임기를 다 채우고 기존의 대북정책을 계속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한반도는 전쟁 상태로 돌입했을 것이다.
2016년 초, 폼페이오 미국 CIA국장과 군 최고 장성 맥매스터 국방장관, 펜스 부통령 등 이른바 미국측 대북 강경파들이 잇달아 휴전선 일대를 시찰했다.
후일 밝혀지겠지만 이때 미국측 인사들의 한반도 방문은 사실상 전쟁을 염두에 둔 현장 점검이었다.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과 미국간에 험한 말들이 오고가던 시기였다.
일찍이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 그것도 국방관련 인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한반도 휴전선을 찾은 적은 없었다.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었다.
미국은 그 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맞물려 대북 선제타격을 더 구제체화하는 움직임과 발언들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더 성대하게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쯤되면 상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분명해진다. 두 말할 필요 없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그를 토대로 북-미 사이에서 대화를 중재하는 등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긴장완화 모드로 정책전환을 재빨리 진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류의 이 땅 보수 세력들에겐 애초 그런 비전이 없었다.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며 미국 장단에 맞춰 대북 압박강화와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갔다. 급기야 성조기를 흔들며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 북한을 폭격하라고 외치는 우익단체가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다.
'한미동맹 지상주의'와 '반공•반북의식'에 갇혀버린 그들의 세계관과 시야엔 백적간두에 처한 민족의 위기를 올바르게 풀어나갈 철학이나 역사의식이 있을 리 없었다. 오직 무수한 이유에 북한이라는 적이 있었고 북한 탓만 있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시기에 개성공단 폐쇄라는 일방적 조치를 내림으로써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명분은 북한의 핵실험이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그 자체로 미국의 뜻에 부응하는 전쟁수순일 수도 있었다. 이는 언젠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유사시 미군 가족 피난, 북한지도부 참수작전 등 구체적인 용어들이 자주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다. 얼핏 보기에도 미국이 착착 전쟁을 항해가는데 박근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해 10월 1일 박근혜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대한으로 오라는 말을 던지더니, 그로부터 얼마안돼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 탄핵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아마도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평할 때 최순실에 걸려 국정을 농단한 이상으로 남북관계 파탄의 과실을 더 엄중히 물을 것이다.
이 점은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역시 4대강사업, 다스 등을 둘러싼 온갖 스캔들 이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대북정책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만큼 남북관계는 분단시대를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할 우리들의 시대적•역사적 사명이자 소명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들의 삶을 결정짓는 모든 정책과 평가의 제1순위이자 기준이 돼야 할 문제이다.
이는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을 때 온 국민이 자나깨나 나라를 되찾을 꿈을 꿔야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지금은 분단상황이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광복을 꿈꾼 연장선에서, 분단으로 초래된 전쟁 위험으로부터의 평화와 분단이 가져온 반식민 상태(1)로부터의 자주정신 회복, 분단이 가져온 반쪽 소국에서 통일대국으로의 꿈을 항상 꿔야만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류의 이 땅 보수세력이 미워지고 향후 희망을 느낄 수조차 없는 것은 그들에게서 이와 같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과 소명의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철학적 방향성과 비전도 그들에게서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내 고향 영남을 지역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이 나라의 평화 정착과 자주통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적•역사적 사명과 올바른 방향성을 상실하고 딴지나 걸어야 할 판국이라니...
만일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같은 마인드로 대북정책을 펼쳤더라면,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을 닦은 주역으로서 이 시대와 역사적 과제 앞에 길이길이 빛날 것이 아닌가.
이 땅에서 앞으로 이대로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안녕과 자주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시대의 역사적 역할에서 영남이 영영 왕따당할까 두렵다.
나랏일에 영남, 호남이 어디 있겠느냐만 영남에 기반을 둔 이명박-박근혜의 대북정책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하는 말이다. 보고 듣고 겪는 이들의 성찰이 있길 바란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는 칭찬할 만하다. 평창올림픽 후 미국이 준비하고 있던 한반도 긴장 격화와 전쟁 시나리오의 극적인 반전을 넘어, 한반도 전 강토와 전 인민(국민)의 삶을 보존하는 역사적 대사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전화위복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전개를 두고 하는 말0|다. 트럼프가 말했던 사상 유례없는 화염과 분노의 현장에서 사상 유례없는 대협상과 평화구현의 전변을 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특사들의 활약도 훌륭했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해한다며 막힌 곳을 뚫어가는 김정은 위원장의 화법과 그릇 됨됨이도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한다. 또 무슨 의도라느니 제재와 압박의 결과라느니 공산주의 전략전술이라느니 하는 따위 쫀쫀하고 고리타분한 소리는 접어두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색안경보다 나을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문 대통령이 남북문제는 유리그릇 다루듯 하자고 말한대로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한다거나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으로는 역사적인 대협상을 이루어낼 수 없다. 그야말로 통크게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진정성은 저쪽에만 요구할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필요한 것0|다. 트럼프의 공이라며 치켜 준 우리측 외교 수사는 이번 방미 성과의 꽃이다. 그랬더니 미지광이 트럼프가 신이 나서 45분만에 대화를 수락하지 않았는가. 모처럼 시원스런 장면이었다.
믈론 아직 모든 걸 낙관할 때는 아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군사대결과 군비증강을 필요로 하는 나라다. 그들의 군사정책 중 가장 중요한 현장의 하나인 한반도에서 북한이 획기적인 군축제안(2)과 평화혐정, 나아가 미군철수를 요구할 때 한미동맹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문제다.
핵폐기와 북한 체제보쟝을 놓고 일순간 미국이 방향을 틀어버릴 수도 있다. 그땐 정말 위험하다. 협상이 깨지면 또 북한 탓을 하겠지만, 우리는 매순간 미국과 일본의 언행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과 북한은 지금껏 듣던 바와는 달리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 줄 가능성이 크다. 평화협정과 북한 체제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의 관점에서 그건 대한민국에도 불리하지 않다. 공동운명체 즉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는 입증에서 현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반공•반북의식에 갇혀 앞뒤가 꽉 막힌 이 땅 수구세력들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잘 하면 미국이 이 땅에서 준비한 '전쟁의 형장'에서 완전히 탈출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벼랑끝의 대반전인 것이다. 이대로 전쟁종식, 평화정착, 남북한 상호존중, 공존을 전제로 한 자주평화통일 등 여정으로 쭈욱 가기를 빈다.
무엇보다도 외세에 끌려가지 않고 외세에 기대지 않으며 외세를 견인해 가는 우리 국민들의 자주적 기풍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1)성조기를 흔들며 애국 시위하는 우익 단체들의 태극기집회를 보노라면 대한민국은 미국 자치령 같은 느낌이 든다.
(2)북한은1980년 제6차노동당대회에서 획기적인 군축 제안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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