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엄정한 독립'과 '절대 고독'의 도를 닦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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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일산 사법연수원
19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000명 판사를 대표하여 100명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판사들의 인사를 주무르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올해 초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법원행정처 차장이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정도 있었으며, '법원'과 '재판'이 외압을 거부하고 법관 인사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를 공론화해 사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청렴은 우리 사법체계의 마지막 보루이며 재판을 받게 되는 수많은 서민의 '승복' 문제와도 직결된다. 2004년 8월 17일 ‘청렴 법관’의 상징이었던 조무제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후배 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해관계에 얽힌 주변으로부터 초연하려면 고독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법관은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달갑지 않은 어둠 같지만 고독에 익숙해지면 미처 볼 수 없었던 은밀한 사물의 존재까지 알아보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보편성을 잃은 주장이라면 눈앞에 다가오는 여론이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 법관은 깊이 있는 사색과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보편적인 상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엄정한 독립'과 '절대 고독'의 도를 닦아야 하는 판사들이지만, 현실적인 유혹들은 판사들을 결코 고독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어느 순간 조직 논리를 앞세우는 권위적인 관료집단이 생기게 되고 청렴의 기준은 뒷순위로 밀리기 마련이다.

조 대법관이 수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이 컷다고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바른 길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남한테 절대 신세를 지지 않았으며 차비를 아끼기 위해 단 한 번도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없는 분이었다.

법원 설립 이래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법관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사법행정에 일선 판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법부 내 의회 역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제왕적'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에 대한 토론은 7월24일로 정한 2차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전 법관들에 요구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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