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8적'의 판결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세기적인 정치 재판이자 졸속 오판의 사례로 유명해질거다. 각국의 교과서에 판례로 등장할거다. 영광스럽겠다! '헌재8적' 길이 길이 보전하자. 대통령이 최씨 추천으로 인사에 관여했으니 무조건 '최씨 사익을 위해 권한남용한거다'라고 간주한다는 게 말이 되나? 최 씨가 대통령에게 건의나 추천할 때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 중소기업 발전이나 우수 인재 추천이 될 수도 있고, 사익 공모나 공모 미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살인죄에도 과실도 있을 수 있고 고의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만 죽으면 무조건 살인이고 살인교사란 말인가? 살인처럼 사익 추구의 결과, 즉 뇌물수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없다.
당사자간의 의도와 목적이 다른데도 공모라고 엮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사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기적안 판결이 될 것이다. 혹자는 그런 증거를 어떻게 찾냐? 찾을 순 없지만 불보듯 뻔한거라 판관들 맘 내키는대로 판결해도 된다? 심도 있는 심리 과정도 없이? 만일 소추위가 증거제시 못하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이다.
혹자는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를 찾느냐고 할거다. 대통령 외의 사람한테서 증거를 찾으면 된다.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다. 거부할 수 있는 거다. 그 외의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게 헌법의 원칙이다. 불만있나?
그런데 추천과 건의 만으로도 덮어놓고 공모이고, 사익 추구 증거가 없는데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사익 추구를 위한 공모라고 판결한게 아닌가?
그리고 검찰이나 특검조사를 거부한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거라고? 그게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증거냐? 그게 파면결정사유냐?
최 씨 국정농단? '헌재8적'들이 공모하여 국정농단 사례로 열거한게 최씨와 아무 상관도 없는 태블릿 속의 기밀문서 아닌가?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최 씨 것이라고 강요한 개판아닌가?
참 더럽다 못해 추악하다. 차라리 정치적 리더쉽이 부족하고 무능해서 파면한다고 하면 수긍이라도 하겠다. 미친놈들. . 그걸 또 빨아대는 병신들이 지천에 널려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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