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공동기자회견】 탄핵의 본질은 한미일 동맹 깨고 종중사대(從中事大)정권 수립하려는 것: ASIA NEWS

【한일공동기자회견】 탄핵의 본질은 한미일 동맹 깨고 종중사대(從中事大)정권 수립하려는 것

2017年01月20日

왼쪽부터 김창환 코리아투데이 국제국장, 아시아뉴스 김금산 대표, 서도쿄일한친선협회후쿠다 유키야스 이사장, 일본복음교단 성도교회 시미즈 시로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 이종태 총회장 / 1월 21일 천도교중앙대교당(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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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 대표 김금산

작년 11월 산케이신문의 정치부 전문위원인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씨는 "한국은 지금 월남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월남은 어떻게 공산화됐습니까? 당시 월남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공군력 세계 3위, 해군력 세계 4위, 그리고 경제력도 월맹보다 월등했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월남이 우월했지만, 내적으로는 베트콩이 정계, 언론계, 교육계, 노조, 시민단체, 대학들을 모두 장악하고, 야당 대표와 심지어는 군보안사령관까지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공산화 위협을 느꼈던 월남의 보수세력들이 마침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태극기)애국집회를 전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석하게도 월남 국민들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베트콩의 (촛불)시위가 민심이 되었습니다. 월남은 왜 공산화됐을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월남 국민에게는 '내나라'라는 '주인의식'도 '스스로 살겠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의 힘에 의지하려는 월남을 더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마침내 월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태극기집회에 안보 보좌관을 파견해 현장을 객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날은 대형 태극기와 더불어 대형 성조기가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트럼프와 미국 국민들이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태극기집회는 바로 대한민국이 월남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세계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9차 집회까지 474만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늘은 제10차 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성서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는데, 우리나라 5,000만 명 중 여러분들과 같은 의인 10만명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살 것입니다.

오늘 이웃나라 일본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고 역사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세계 언론들이 과거 6.25동란 때처럼 한국을 살리기 위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VOA)'가 최근 이번 탄핵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로 뽑은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고 나서 나중에 탄핵사유를 찾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국회를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겨우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인가? 이렇게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이 나라 국회의원들을 앞으로 누가 상대해 주겠습니까? 그야말로 국회가 '국정농단의 주범'이 아닙니까? 지난 1월 5일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공소 사유 자체를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죄추정원칙을 밝혔습니다. 아직 이 나라 법조계의 수장의 양심이 살아 있어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고구려가 망할 때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이 두 동생들에게 쿠데타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중국으로 넘어가 부역을 하고, 평양성이 포위당했을 때 성 안의 반역자로 하여금 성문을 열게 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찾아가 "경제보복을 하지 말아달라"며 애걸하는 사대외교를 폈습니다. 그야말로 제2의 1.4후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도 채 안돼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이어도 부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사전통보도 없이 몇시간 동안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전혀 감도 못잡고 일본 NHK가 먼저 보도해 겨우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중국에 머리를 숙이고 이번에는 외국인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국민의 약 4%에 달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는 현대판 연남생이 크론 인간처럼 복제돼 국회에 출현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중국은 사드를 반대하고 경제제재를 하면서 친중사대 정권이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힘을 길러야 자주국방이 가능한 것이지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중국이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까? 이번에 우리 영토를 '유린'한 중공군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분노한 반면, 한국 정부나 정치권은 소심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 정치가들이 사대근성과 노예근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해산'이라는 구호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지난날 구소련을 해체했듯 중국을 분열시켜 해체하려 들 것입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 소련이 우주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해 경제를 붕괴시켜 소련을 해체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군함을 247척에서 350척으로 증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중국의 군비증강을 유인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내로 불러들이면 다른 나라 기업도 중국에서 이탈하고,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쫒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초조한 나머지 이번 ‘최순실 사태’를 틈타 한국에 친중사대정권을 세우려고 안깐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경제제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이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척하며 허세를 떨고 있을 뿐, 절대 그들의 기만전술에 속아서도 비굴해져서도 안됩니다.

오늘날 한국이 겪는 이 시련은 통일이라는 대박을 낳기 위한 진통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은 한국과 손을 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 기초과학과 군사기술이 우리나라 응용기술과 결합되면 미국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을 추월한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일본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종주국이 된다는 말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한국의 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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