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모토 노리히데(宮本憲英) 칼럼】 급박한 아시아의 중대 위기: ASIA NEWS

【미야모토 노리히데(宮本憲英) 칼럼】 급박한 아시아의 중대 위기

2016年11月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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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칸(伊藤貫)저 '중국 핵이 세계를 제압한다'에서 발췌～
중국 정부의 스파이 기관과 미국 민주당은 뿌리깊은 유착관계를 맺어왔다. 그들의 유착관계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1993～2000) 폭로된 민주당 정치가의 중국 스파이 조직 뇌물수수 사건에서 그 일부가 드러났다.

1992～96년, 클린턴 부부, 고어 부통령, 민주당본부,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은 홍콩, 마카오,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싱가포르의 화교, 재미 중국 정부 에이전트, 그리고 베이징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스파이 기관으로부터 거듭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뇌물 총액은 적어도 수천만 달러(수십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클린턴 행정부의 법무부는 수사를 도중에 중단했다(수사 속행을 주장했던 법무부 검사는 파면됨). 그 때문에 중국의 스파이 기관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건너간 뇌물 총액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뇌물의 대가로 CIA·국방부·국무부의 기밀보고서 및 최신 미국의 군사기술을 제공받았다. FBI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스파이 조직은 현재 3000개 이상 위장 회사를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에 홍콩차이나은행의 부행장을 역임했던 존 호안(인민해방군 스파이)은 그후 클린턴 행정부의 상무부 차관보대리로 취임해 CIA·국방부·국무부·재무부의 기밀보고서 사본을 대량으로 중국 정부에 흘려보냈다.

존 호안이 클린턴 부부의 '친구'가 된 것은 1983년～85년경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에 출범하자, 존 호안은 국무부나 국방부의 차관보급(국장급) 직책을 원했다. 하지만 중국 출신으로 인민해방군이 소유한 홍콩은행의 부행장을 역임한 인물을 국무부나 국무부로 보내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랐다. 클린턴 부부는 호안에게 상무부 국제경제정책 담당·차관보대리라는 직책을 주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차관보대리급 인사는 CIA의 기밀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국무부로 보내오는 기밀 전보를 읽을 수도 있다. 재무부와 국방부의 비밀 문서를 입수할 권한도 있다. 때문에 미국 정부 차관보대리를 맡는 사람은 FBI의 보안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마 힐러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검사를 생략하고 호안을 차관보대리 자리에 앉히도록' 했다.

호안이 실제로 상무부 차관보대리로 있었던 기간은 1994～95년이다. 그후 1996년부터 민주당 중앙당의 정치자금 담당·부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스파이 조직으로부터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자금을 대량으로 배포하는 뇌물 네트워크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는 차관보대리로 있으면서 약 500여개의 CIA 기밀보고서를 열람했다. 미국 외교관이 베이징·도쿄·타이베이·서울 등 대사관으로부터 미국으로 보낸 기밀 정보도 입수했다. 또한 국방부와 재무부에 중국·일본·동남아에 관한 기밀 정보를 보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호안은 CIA의 아시아정책 분석가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 37회에 걸쳐 브리핑(정보해설)을 들었다. 호안이 특히 알고 싶어했던 것은 'CIA가 중국 정부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가? 중국 정부 내부에서 CIA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였다. 상무부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 호안은 자주 중국 대사관을 방문했다. 새벽에 중국 대사의 자택에서 출근한 적도 있다. FBI는 "이 시기에 미국 정부의 중국에 관한 기밀 정보의 대부분이 중국대사관에 누설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백악관의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호안은 1994～96년 동안 백악관을 94회 방문했다. 1995년 9월 클린턴은 호안을 백악관으로 불러 "상무부에서 민주당 본부로 자리를 옮겨 정치자금 담당·부의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이듬해 대통령 선거를 위해 중국의 정치자금이 대량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존 호안과 인민해방군의 스파이 조직으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가는 클린턴 부부뿐만이 아니다. 1993～96년 사이에 리차드 겟파토 의원은 연방하원 민주당 리더의 지위에 있었다. 그도 4년 동안 호안을 비롯한 수많은 중국 정부 에이전트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에반 바이 상원의원, 고어 부통령, 존 케리씨도 인민해방군의 정보기관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클린턴 부부는 인민해방군의 무기 밀수 업체에서도 뇌물을 받았다. 1996년 2월 클린턴 대통령은 왕준이라는 무기상을 백악관에 불러 밀담을 나누고 뇌물을 받았다. 왕준은 폴리테크놀로지라는 무기 밀수 회사의 경영자였다. 당시 이 회사는 북한과 파키스탄에 탄도미사일 기술과 부품을 밀매했다. 노동・대포동 미사일 기술도 이 회사가 밀매한 것으로 추측된다.

DIA(국방정보청)의 조사에 따르면, 폴리테크놀로지는 인민해방군의 정보기관이 무기 밀매를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한다. 등소평의 사위인 히핀 소장도 예전에 폴리테크놀로지의 경영자였다. 당시 CIA와 DIA는 이미 폴리테크놀로지가 북한·파키스탄·이란에 대량으로 살상무기 기술과 부품을 밀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무부와 CIA는 핵무기와 미사일 확산 행위를 계속하는 중국의 무기 밀수 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미국 군사기술의 중국 수출을 더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왕준이 클린턴을 만나 뇌물을 건네면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의제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 밀담 후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대량 살상무기의 밀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발동하지 않고, 상무부는 대 중국 군사기술 수출을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최신 우주기술을 중국에 수출하고 싶어했던 미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로럴 스페이스 & 통신이라는 우주기술 회사의 슈워츠 회장은 1995～98년 동안 4년 연속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미국 넘버원 기부자였다. 로럴은 1996년 무기밀수관리법을 위반하면서 핵 미사일(ICBM) 제어기술을 중국에 수출했다.

최근 FBI는 외국 스파이를 단속하는 수사관을 수백 명 증원시켰는데, 그 타깃은 중국 스파이다. FBI의 수사에 따르면 1999～2004년 동안 중국 정부의 재미 스파이 활동은 "매년 평균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유력 정치인·외교관·학자·언론인들 중 중국의 스파이 조직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안전보장은 미국의 정치인과 국무부・국무부에 맡기면 된다"는 친미보수파의 안이한 의존주의는 '망국의 오산'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 북한의 폭주 배후에는 중러의 군사기술 지원·누설의 혐의가 있으며, 그 증거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2단식 고체연료를 비롯해 중국의 SLBM '거랑(巨浪)1'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잠수함은 러시아의 구식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흡사하다.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의 잭 나이프로 알려져 왔다. 자기(중국)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상대(북한)에게 군사적·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한다는 뜻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목적은 일본 공략이다. 그 공략은 중러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준다. 이제 일본은 차원이 다른 망국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음을 깨닳고 유효한 긴급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연수소 이사장 미야모토 노리히데(宮本憲英)

이토 칸(伊藤貫)저 '중국 핵이 세계를 제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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