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일본 헌법 제9조 '부전(不戦)의 맹세' 스즈키 히로시(鈴木 宏, 전 국철 감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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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스즈키 히로시(鈴木 宏, 일본기독교단 고이시가와 하쿠산(小石川白山)교회)

1. 일본 헌법 제9조 탄생 배경

1945년 10월에 발족된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내각은 헌법문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마츠모토(松本) 국무장관을 위원장으로 일명 마츠모토위원회가 발족됐다. 이듬해 정월 초하루 천황의 인간선언이 발표되자 시데하라 총리는 맥아더와 회담했다. 이 때 시데하라 총리의 입에서 처음으로 '전쟁 포기'라는 구상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맥아더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맥아더는 이와같은 내용을 1951년 5월에 열린 미국 상원 군사외교위원회에서 증언했다.

한편, 마츠모토위원회는 "연합군이 일본에서 철수한 후 경찰 외에도 필요한 최소 한도의 국방력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헌법개정요강'을 GHQ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데하라 총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군에 관한 규정 전면 삭제'를 지지했다. 결과적으로 GHQ는 마츠모토위원회의 안을 거부하고 맥아더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그에 따라 일본정부는 헌법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상으로 일본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 비군사 국가 구상은 원래부터 일본측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패전으로 인한 염전(厭戦: 전쟁을 싫어함) 정서, 평화에 대한 갈망이 강하게 남아 있던 시기였고, 그 후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맥아더가 경찰예비대 설치를 지시한 것과 미소의 냉전이 현실화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결국 전후 2~3년 동안이 평화헌법이 탄생할 수 있었던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볼 수 있다.(참고)나는 맥아더의 '직속 통역관'이었다

시데하라 총리 : "내가 맥아더 원수에게 말해 제9조의 조문이 되었다."
맥아더 : "전쟁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다는 제안은 시데하라 총리가 했다."

2.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씨의 견해

1994년 가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씨는 수상 기념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생(新生)의 길로 가는 일본인을 지탱했던 것은 민주주의와 '부전의 맹세'였으며, 그것이 새로운 일본인의 근본 윤리였습니다. 게다가 그 윤리를 내포하는 개인과 사회는 순수한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아시아의 침략자라는 경험으로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이라는 국가는 유엔을 통해 우회적으로 군사적인 역할을 할 뿐 세계평화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 소극적이다며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재출발을 위해 헌법의 핵심에 '부전의 맹세'를 새겨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통을 감내하며 일본인은 신생을 위한 기본 윤리로서 '부전의 원리'를 택했습니다. "

"이것은 양심적인 병역거부자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전통을 오랫동안 지켜온 서유럽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전의 맹세'를 일본 헌법에서 떼어낸다면--- 그런 책동은 일본 국내에서 언제나 존재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인 이른바 외압을 이용하려는 책동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아시아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희생자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얼마나 무자비한 새로운 배신들이 이어질지, 나는 소설가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양심적인 병역거부가 법제화되어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14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배경이 존재하며, 종교개혁시대에 태어난 재세례파에 의해 제기된 후, 메노나이트, 퀘이커, 부레즈렌 3교파가 대표적이다. 이와같은 양심적인 병역거부는 대부분의 경우 대체 의무로서 '시민적인 공공봉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3. 세키다 히로오(関田寛雄)씨의 해석

일본기독교단 순회 목사인 세키다 히로오씨(아오야마(青山)학원대학 명예교수)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일본에서 왜 '부전의 맹세'가 헌법에 포함되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 고레스왕에게 역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잣대를 넘어 놀라운 수단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구별(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섭리(인류 구원)를 위해 자유자재로 때로는 유대인을 때로는 이방인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역사의 핵심이라고 볼 때, 제2차 대전 후 '이교도 국가'였던 일본을 장차 이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일본 기독교인으로서 필연적인 성경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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