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와 고립' 김정은의 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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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신문(2016/3/3)　북한은 1월달의 핵실험에 이어 2월달에는 인공위성 발사라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했다. 그 어느때보다도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째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제재강화→국제적인 고립'이라는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일까.

국제사회의 반발은 김정은도 이미 짐작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핵 보유와 미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김정은 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다.

미 정부계의 자유아시아방송(RFA전자판)에 따르면 북한 정세에 정통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부장은 "최근 북한의 간부들은 평화협정 외에는 논의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요구하는 '비핵화'에는 일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북미간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전환하여 평화조약을 맺는 것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늘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갈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북미협상은 2012년부터 중단됐다.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높이면 미국도 무시할 수 없어 협상에 임할 것이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고립'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북한 웟처(watcher)는 "북한 지도부는 '고립'을 기회로 국내 경제통제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는 피폐해 있다. 김정은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당과 군 간부들을 극진하게 대우하면서 그들만 살고 있는 평양의 인프라 정비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그 외의 지역은 배급제도가 붕괴되고 사실상 '자급자족'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시장경제'가 지방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서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음식과 생필품을 취급하는 비공식 암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 이미 전국의 약 400개소의 암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가격이 정해져 있다.

암시장에 널려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온 상인들이 반입한 중국 제품으로, 한국 등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친족에게 보내는 자금이 이런 시장거래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또한 암시장에서 돈을 번 신부유층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런 '통제불능'의 경제 확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면 암시장에 만연하고 있는 중국제품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면 '통치자금 부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김정은은 유엔의 제재의 움직임에 따라 합법적인 외화벌이를 늘리려 하고 있다. RFA는 2월말 "최근 해외파견 노동자의 모집 조건을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북한의 '이주 노동자'는 세계 40여 개국에 5만 ~ 1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주해도 북한 당국이 '충성자금'이라고 부르는 상납금 및 체재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임금의 10%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 즉, 90%에 해당되는 부분은 김정은의 비자금을 총괄하는 '노동당 39호실' 금고로 흘러 들어간다. 그 총액은 매년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의 조업을 중단한 것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부분 지도부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암시장에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서민들을 무겁게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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