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현안보고회
日本語이해찬 의원: 개성공단에 임금이 들어가는 경로는 한국기업이 임금을 북한의 총국에 주면 총국은 그것을 민경련에 주고 민경련은 15% 사회보장비와 15% 문화시책비를 뺀 나머지 70%를 북한 노동자측에 물표로 준다.
노동자들은 이 물표를 받아 개성공단 PX(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 개성에서 PX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호주에 사는 우리나라 교포다. 호주 국적을 지닌 우리나라 교포(송씨)가 마트 사업권을 따내 운영하고 있다. 송씨는 한국에도 여러번 온 적이 있고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친구이다.
그는 수입물품만 파는 사람인데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수입하는 물량만큼 민경련에서 받은 물표와 달러를 교환한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는가? PX를 운영하는 송사장이 민경련에 물표를 주고 청구하는 달러가 얼마인지 아는가?
홍용표 장관: 잘 모릅니다.
이해찬 의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쓰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송사장이 민경련에 청구하는 금액이 전혀 없다면 임금 전액이 핵개발 등에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송사장이 직접 PX물품을 수입하는데 얼마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장관도 모르고 통일부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임금이 핵개발에 쓰였다고 우려하면서 근거자료까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개성공단 임금으로 5억 4천만 달러가 지불됐지만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에 지불된 돈은 2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 임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불된 것이다. 2005년도에 가동되어 그 해에 270만 달러, 2006년도에 710만 달러, 2007년도에 1380만 달러, 나머지 5억 2천만 달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불된 것이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지원했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송사장에 따르면 민경련이 노동자측에 지급하는 70%의 물표 중 60-70%는 본인이 운영하는 PX에서 쓰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개성공단 임금 중 절반 정도는 송사장의 수입대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홍 장관은 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무책임한 소리를 할 수가 있는가? 송사장은 주로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개성공단 PX(마트)에 가본 적이 있는가?
홍용표 장관: 가본 적 없습니다.
이해찬 의원: 마트에 관한 정보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켰나? 작년과 제작년에 유엔안보리 감시위원회가 방한했을 때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쓰인다는 징후가 있어 우려된다든가 전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와서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말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유엔안보리를 기만해 왔다는 말인가?
만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마트가 얼마만큼 수입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국정원에서라도 정보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정부로부터 그런 정보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홍용표 장관: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찬 의원: 내용도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자세도 불성실하다. 국가의 중대한 안보문제를 이런 국무위원에 맡겨서 되겠는가?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다. 하청업체가 5천 군데, 피해 근로자는 12만명, 피해금액은 상상할 수도 없이 크다.
최근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한국 경제의 신용도가 곧 떨어질 것 같다고 논평했다. 무디스사가 그런 평가를 하면 다른 기관들도 따라하게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는 4천억 달러인데, 신용도가 0.25%만 떨어져도 10억 달러를 잃는다. 만일 0.5% 떨어지면 20억 달러 손해다. 솔직한 답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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