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아사히신문(朝日新聞), 2월 13일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단행해 한반도는 또다시 긴장에 휩싸였다. 과연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단 말인가. 미중앙정보국(CIA) 첩보원, 공화당정권 시절 백악관 고관, 주한대사를 거쳐 거의 반세기 동안 한반도 정세를 겪어온 도널드 그레그(Donald P. Gregg)씨에게 듣는다.
문 : 북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안을 발표했고, 미의회도 제재강화 방안을 가결했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협의 중에 있다.
답 : 김정은 제1위원장이 또 한 걸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더 어려운 입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에게는 국제정세에 정통한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이 없는 것입니다. 단, 고립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력은 미약하더라도 안정된 인접국을 선호하는 중국은 북중 국경이 불안정으로 치닿을 수 있는 제재안에는 미온적이면서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6차례 방북했습니다만, 2년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만났던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 부부가 나에게 "제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권력이 없는 약한 사람들 즉 북한의 서민들을 괴롭힐 따름이다"고 말했습니다.
문 : 그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 : 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해야 할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6자회담은 이해가 상반되는 각국이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려 들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낭비됩니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체제유지를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다시 전쟁을 할 용의가 없기 때문에 대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1970년대 동북아에 정부에 대드는 시민을 잡아 고문하고, 비밀리에 핵개발 계획에 착수하고,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무기조달을 시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 한국이 지금은 아시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감정적으로 대립하다가 관계가 멀어지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관계와 대화의 결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들도 북한에 대해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인내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문 : 그것은 북한의 독재체제를 도울 뿐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답 : 10년 전 하버드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전문가 20명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19명은 북한은 멀지 않은 장래에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만 달랐습니다. 나는 CIA 첩보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낙관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의 붕괴를 바라는 나머지 '불편한 진실'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대북공작은 바로 CIA 첩보활동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실패 사례라는 사실을 저는 CIA 서울지부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가 극히 제한된 환경입니다. 정찰위성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해 보지도 않고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 : 강경책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같은 유화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그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킨 반면, 재벌을 통해 거액의 '뒷돈'을 북한에 보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답 : 그건 그의 실수였습니다. 다만 북한과 같은 나라와 협의해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 까지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말 때문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한국에서 내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문 :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면서 한국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이었던 당신을 '노스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답 : 그 호칭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불렸다고 해도 나는 놀라지 않습니다.
문 : 공화당 정권 밑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주한대사를 지낸 당신이 대북유화책을 주장하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답 : 내가 국가 안보담당 보좌관으로 있을 때 부시 전 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한대사였던 내 충고에 귀를 기울여 주한 미군 핵무기를 철거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전쟁 후에도 한국내에 남아 있던 핵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92년에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팀스피리트를 중단함으로써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당시 딕 체니 국방장관이 이듬해 팀스피리트 재개를 결정하자, 북한은 다시 태도를 경화시켜 한반도는 제1차 핵 위기에 돌입한 것입니다.
문 : 그 후 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를 맺고 20세기 말에는 미 국무장관이 방북하는 등 북미관계가 크게 개선됐으나, 21세기에 들어 다시 한반도는 제2차 핵 위기에 빠졌습니다.
답 : 부시 2세 정권은 네오콘라는 사람들이 대북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부정하고 'abC원칙(anything but Clinton=클린턴이 했던 것만 빼고 다 한다)'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도발한 것은 실패였습니다.
역대 미 행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외국 지도자를 악마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베트남 지도자 호찌민,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 지금은 김정은 제1 비서입니다. 후세인 씨는 독재자였지만 이라크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구실로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첩보원들도 상사나 지도자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래 첩보원의 임무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분쟁의 확산을 예방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문 : 김정은은 친족을 포함해 측근을 차례로 숙청하고 있습니다.
답 : 지금 북한이 잔혹한 독재체제에 지배받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독재는 천천히 무너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문 : 오바마 행정부는 인내심은 커녕 북한과 마주하려는 의욕조차 결여되어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답 : 불행히도 그에게는 한반도에 정통한 보좌관이 없습니다. 쿠바와의 관계개선은 쿠바계 미국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이란과의 핵문제가 합의에 이른 것은 이란이 대국이므로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북한은 미국 정부에게 있어서 정치적 인센티브(동기)이 약합니다.
내가 보좌했던 부시가 그랬던 것처럼, 오바마도 선입견을 갖지 않고 외국 지도자들과 마주대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그가 대북 외교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의 중진으로서 한반도 정세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란과의 협의나 시리아 정세 때문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문 :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는?
답 :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의 태프트 육군 장관과 일본의 가쓰라 다로 총리가 1905년에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밀약이었으며, 일본의 한국병합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한 역사도 잊지 말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보조를 맞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국교수립을 시야에 넣고 방북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결단을 나는 지지합니다. 일본인 납치라는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어려운 외교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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