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제재의 허점 : 중국에서 외화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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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読売) 2월 20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18일 상하 양원을 통과한 북한의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 법이 성립되었다. 이로써 한미일 각국의 제제안이 다 정돈됐다. 그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중국의 소극적 자세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지연합'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기술, 부품 유입의 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탈출구를 봉쇄하기 위해 중국이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에는 일반 주민들을 위한 '인민경제' 외에도 최고 지도자가 좌지우지하는 '당경제', 미사일 수출 등을 관할하는 '군경제'가 존재한다. 한미일과 유엔의 제재는 군경제와 독재체제 유지와 직결되는 당경제에 보다 더 큰 타격을 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에 '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을 지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압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현 유엔의 제재방식만으로는 "핵•미사일의 개량을 막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추방하는 한편, 제3국들이 확실하게 제재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훈련 물자의 밀수입 등과 연관된 제3국을 포함한 개인·단체에게 자금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2005년에 실시된 마카오은행 '방코 디지털 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은 지금껏 가장 효과를 발휘한 일례로서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를 노린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북한 광물의 수입 금지와 전 세계적으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은 "외화가 일단 당에 들어간 다음,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서도 쓰이고 있다"(홍용표 통일부장관)고 보고, 남북 협력사업인 '개성공단'의 조업을 중단(15년도 1320억원 지불)해 당으로의 외화 유입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화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 정권은 최근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14년도 1억 3천만 달러. 한국정부 자료), 중국 등에서 운영하는 약 200군데의 레스토랑, 광물 수출(15년도 대중국 수출액, 무연탄 10억 4900달러, 철광석 7200만 달러)을 통해서도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만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면 "권력 중추에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한국 IBK경제연구소 조봉현(曽奉鉉) 수석 연구위원은 말한다.

조씨에 따르면 북한은 무역의 90%(남북교역 제외), 원유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의 90%는 중국을 거쳐 이루어진다. 북중관계자 소식통에 따르면, 밀무역으로 얻은 외화를 '수화물'로 북한에 반입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 외교부의 洪磊(홍레이) 부 보도국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제재에 대해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만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은 확실해 보이며, 북한 포위망은 미완의 상태로 끝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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