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조례】시부야 "동성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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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보(2015/04/03)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성혼' 조례가 도쿄 시부야(渋谷)구의회를 통과하여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부야구의회의 표결 결과는 반대 10명(자민당, 무소속), 찬성 21명(공산당, 공명당, 민주당)이었다.

또한 세타가야(世田谷 : 도쿄의 특별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음) 구청장이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시부야구의 동성혼 조례의 성립이 다른 자치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부부의 정의를 달리하는 제도상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결혼과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재고하고 동성혼 조례가 다른 자치체에 번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금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금후 여러 분야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의적인 학교 교육이다. 이 조례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학교 교육, 평생 교육 기타 교육 장소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당사자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부야구 학교에서 남녀의 결혼도 동성혼도 같은 가치로 가르칠 가능성이 높다.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 요령을 일탈한 편향 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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