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 중의원 선거 아베 총리 압승, '연간 80조엔 대규모 금융완화'로 디플레 탈피: ASIA NEWS

【정치】 일본 중의원 선거 아베 총리 압승, '연간 80조엔 대규모 금융완화'로 디플레 탈피

2014年12月16日

14일 투개표된 일본의 제47회 중의원 선거에서 공명당을 포함한 연립 여당이 326석을 얻어 총 의석(475석)의 3분의 2(317석)를 상회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지난달 21일 돌연 중의원을 해산한 아베 총리는 본래 내년 10월부터 단행할 예정이었던 ①소비세 인상<8%→10%>을 1년 6개월 연기한다 ②2017년 4월에 확실하게 10%로 인상한다 등에 대해 국민의 신의를 묻고 공명당과 함께 과반을 넘지 못하면 퇴진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제1차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한 <5%→8%> 이후로 개인소비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2005년 8월 8일 '우정해산(우정민영화 찬반투표)' 때와 그 정치적 배경 등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우정민영화 관련 법안이 부결되자 중의원 해산의 뜻을 표명했고 결국 자민당의 압승으로 우정민영화 법안이 가결•성립되었다.

찬반 양론이 격돌했던 우정민영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세 인상 연기' 소수파인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 찬성' 다수파인 자민당내 세력들과 재무성를 제압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를 쓰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 금융완화'를 추진하려는 아베 총리가 '긴축재정정책'를 고수해온 재무성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소비세 인상 연기'에 대해 국민의 신의를 묻는다는 대의 명분하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 돌입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여당과 야당의 대결보다는 자민당내의 대결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압승으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된 아베 총리는 24일 소집되는 특별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후 제3차 내각을 출범시켜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 소비세 인상 연기를 위한 2015년도 세제개정법안을 제출한다.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행동대장격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를 필두로 연간 80조엔에 이르는 대규모 금융완화,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등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아베노믹스는 지난 20년간 지속된 일본 경제의 만성적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소비와 투자를 늘려 일본인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과거 '90년 주식버블 붕괴와 '91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97년 11월 증권업계 4위인 야마이치증권을 비롯하여 홋카이도 척식은행, 산요증권의 도산을 바라보면서 일본인들은 자신감을 잃었고, 지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더욱 자신감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기업 경영자나 서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전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일본사회는 또다시 '우경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어버린 과거의 자신감을 '애국심'으로 채우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뮤얼 존슨의 지적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애국심이란 무뢰한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되기 쉽다. 그러나 애국심만으로 일본의 기술력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현실을 바꿀 수 없을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제력이 우위를 잃어가는 현실을 바꿀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우경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로 일본사회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며, 바로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기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TPP, 전력시스템 개혁, 대기 아동 해소 등 어려운 테마에 대한 총리 자신의 과감한 자세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도전적인 외교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무제한적 통화공급 확대' 실행을 위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겠다"는 공격적인 정책시행 공언 등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감을 보여 주었다.

만일 지금 시점에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면 당연히 개인 소비는 크게 위축되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안된 아베노믹스의 본래 목적은 완전히 상실되고 만다. 또한 대다수는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더라도 일본 정부부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이번 압승으로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의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우경화'가 가속되는 것을 경계하는 가운데 당분간은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거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뉴스 대표 / 새한일보 도쿄지사장　김 금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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