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 "유럽연합이 동아시아 통합에 주는 시사점": ASIA NEWS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 "유럽연합이 동아시아 통합에 주는 시사점"

2014年05月16日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치호 LG상사 대표이사 부사장, 안종원 동아원그룹 수석부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한동우 심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고레나가(是永)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기무라(木村) 일한경제협회 이사,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고문, 이병기 주일한국대사, 아베(安倍) 일본총리,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佐木) 일한경제협회 회장, 누카가(額賀) 일한의원연맹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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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15, 호텔 오오쿠라 도쿄)〈유럽연합이 동아시아 통합에 주는 시사점〉
스웨덴 고텐버그대학/한국산업기술대학 박상철 교수

1. 공동가치 개념의 창출: 인간의 기본권 및 민주주의

1) 세계 제2차대전의 참상에 대한 철저한 반성 및 전후 국가간 화해

2) 인간기본권에 관한 유럽조약 체결(1950)

3) 유럽기본권수호법원설립(스트라스부르크)

4) 인간기본권 및 민주주의 양대 원칙하에 회원국 간 통합추진

2. 유럽통합은 산업, 정치, 법률, 경제, 사회 문화분야의 국가간 부분 또는 전반적 통합을 의미: 유럽안보 및 협력기구(OSCE), 유럽공동체(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경제공동체(EEC) 등등

3. 회원국 간 신뢰구축을 위한 장기간 일관성 있는 실질적 교류: 시민단체 및 비정부기구 등의 유럽통합 요구, 50년 이상 지역 및 국가 차원의 20여개 이상의 상설기구 존재, 스트라스부르크 유럽위원회 구성으로 유럽통합의 실질적 진전(1949)

4. 회원국 간 주권을 이양하면서 고도의 투명성 확보: 프랑스 드골과 독일 아데나워의 신뢰구축, 로마협약 체결로 자주적 국가의 권리를 유럽집행위원에 이양 (1957)

5.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의 필요성 파악: 전후 복구를 위한 철강 및 석탄의 필요성 대두, 자국의 철강 및 석탄 생산 권한을 유럽 석탄 및 철강공동체(ECSC)에 이전

6. 경제적 협력관계 구축이 정치적 협력관계 유도: 유럽경제공동체(1957), 유럽석탄 및 철강공동체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의 연합체를 유럽경제공동체로 편입(1967), 관세동맹, 유럽의회 및 법원 구성, 유럽공동체로 전환

7. 글로벌 정치 경제 리더

1) 유럽 통합의 아버지 쿠덴호베 칼. 레르기 백작 '전 유럽화선언'(1923)

2) 아리스테 브리안드의 '중앙유렵연합체 정부조직에 관한 결의안'(1930)

3) 윈스턴 처칠 츄리히대학 강연(1946): 유럽합중국 건설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2014. 5. 14-15, 호텔 오오쿠라 도쿄)

〈리셉션〉사사키 (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이 시간은 통례적으로 양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지만, 세월호 해난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목을 비는 의미에서 문화행사를 생략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그 분들을 위해 다 같이 명복을 비는 리셉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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