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욕심이 부른 세월호 참사, "탈출자 외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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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49)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에서 한국 정부가 탈출자들 외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원인을 '단순화의 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화의 원리다. 신속한 조치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명령-지휘체계가 단순해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 수습을 지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유명무실했고, 대책본부가 12개나 꾸려질 정도로 극심한 혼선을 빚었다."

"이번 해상사고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휘체계의 중심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현장지휘자를 제외한 모든 부처 장·차관 및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지원 업무에만 전념했어야 한다. 그런데 간섭과 지시만 너무 많았다."

"중대본이 욕심을 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여 생색내려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한테 피해현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현장에서 긴급구조도 하고 위기대응도 해야 하는데 계속 보고하라고 요구하다보니, 초기에 전원구조라는 잘못된 보고가 올라가는 등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빈라덴 사살 작전시 오바마 대통령은 상황실 탁자를 합동특수작전사령부의 마셜 B. 웹 준장에게 내주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장 지휘체계를 무시하지 않았다."

"중대본부장은 즉각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대책본부와 도시군구의 조직체제를 일원화시켰어야 한다. 그런데 경험이 없다 보니 중대본이 설치될 때까지 50분이나 걸렸다. 현장에서는 30초만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었다."

리더라면 아래 사람이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먼저 쓰고 사후에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들면 산사태가 나서 긴급 구조대를 투입해야 하는데 비닐하우스가 방해가 된다면 비닐하우스를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공무원의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금년 2월 7일 '인적재난'과 '국가기반체계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을 분리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안전행정부(안행부)가 청와대에 보고하려는 욕심 때문에 사회재난을 맡았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는 재난 업무 비전문들가인 안행부 강병규 장관, 이경옥 2차관,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이 초기 상황을 지휘했다. 자신들이 재난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으나 해난사고는 용어도 어렵고 선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 완전히 흐트러졌다. 한편 전문성이 있는 소방방재청은 안행부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말도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원화가 극심한 혼선을 초래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한다. 이름만 안행부이지 안전 행정을 책임질만한 휴먼웨어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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