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아베 정권 법인세 감세 실현할 것인가

The Wall Street Journal 8월 20일 일본어
소비세가 대폭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아베 총리는 법인세율을 낮출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감세가 타당하지만 대중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비세는 5%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일본의 내수를 더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현재 소비 수준이 추가적인 부양을 필요로 할 정도로 부진할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가계소비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61%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의 72% 보다는 낮지만 독일의 58%나 한국의 53%보다는 높은 수치다.

소비세 인상을 통해 일본은 법인세율을 낮추고 동시에 막대한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소비세를 두배 늘리면 세수가 10조 엔(1천20억 달러) 늘어날 것이며 법인세율을 1% 감세할 때마다 세수가 약 3천억~4천억 엔 정도 감소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총리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이 법인세율을 25%~30% 내외로 감세하고 소비세를 현재 수준보다 세배 늘린 15% 까지 증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급격한 세율 변경은 정부가 소비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대기업만 배불린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그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수준의 조치가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금감면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은 실질적인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기 보다는 단지 계획했었던 투자를 좀 더 앞당기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현재로써는 법인세율을 몇 퍼센트라도 낮추는 것이 아베 총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고노 담화「재고하지 않는다」아베 수상이 답변　"역사문제를 정치・외교 문제화해서는 안 된다"
【일본】아베 일본 총리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
【아베노믹스】성장률•주가•환율•소비세•부채… '다섯개의 덫' 만난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모리그룹 대표, 아베노믹스는 에너지 효율성 높은 도심빌딩 개발이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