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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0.6%… 예상(0.9%)보다 낮은 수준、설비투자 감소•기업투자 부진
주가 상승세・엔저 주춤, 1000兆円 넘는 공공부채… GDP의 두배, 선진국 중 최악
성장률 회복이 시급한 일본… 재정 건전화의 핵심 정책인 '소비세 인상' 유보안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듯했던 아베노믹스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 잘 나가던 주가와 환율이 이 달 들어 상승세가 꺾이는가 하면 12일 발표한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다. 또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길거리 경기 지수는 4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의 유동성을 2년간 두 배로 늘리겠다는 통화정책과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을 푼 재정정책, 그리고 성장전략이란 세 가지 화살을 통해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동을 건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다하고 있다는 평가(미국 다우존스)까지 나오고 있다.
◇기대에 못 미친 2분기 성장률
8월 12일 일본 내각은 2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전기 대비 연율(연간으로 환산한 것)로 2.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3.6%와 1분기 속보치인 4.1%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2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0.6%로 역시 시장 전망치(0.9%)를 밑돈다.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0.8% 상승했지만, 설비투자는 0.1% 줄어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택 투자는 0.2% 감소하여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아베노믹스
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중 핵심인 기업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길거리 경기 지표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7월 경기 현황 수준 판단 지수는 48.5로, 기준인 50을 5개월 만에 밑돌았다. 지수가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 낮으면 위축한다고 사람들이 느낀다는 의미다.
특히 시계와 주얼리 등 해외 명품 브랜드가 엔화 약세에 몇 차례 가격을 인상하면서 판매량이 크게 줄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12일 일본 증시는 전날보다 0.7% 빠진 1만3519로 마감했다. 6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날 일본 증시는 지난주 중국 수출•산업생산 등의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나타난 아시아 증시의 상승세에 합류하지 못하고 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베노믹스를 추동하던 '엔저(低)'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주 달러 대비 엔화 환율도 전주 대비 2.8% 떨어지면서 달러당 96엔대 중반까지 내려앉았다. 12일에도 달러당 96엔대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다키타 요이치 편집위원은 "아베노믹스의 속도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세 인상 유보론 등장
상황이 이렇자 아베노믹스의 재정 건전화 대책의 핵심인 '소비세 인상'에 대해 유보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공공부채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4월 소비세를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2015년 10월엔 다시 1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2분기 GDP 수치는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계획이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부채 감축보다는 성장률 회복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공부채 규모는 약 1000조엔(한화 약 1경1577조원)으로 현재 GDP 규모의 약 2배다.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소비세 인상 여부는 10월 초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IMF는 "일본이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세 번째 화살인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 없이는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최근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2008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맞먹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너스 성장 탈피는 긍정적, 신중한 시각으로 지켜봐야
LG경제연구원 이지평 박사는 "2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아직은 신중한 시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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