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의원 선거와 일본 재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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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결과는 아베 총리의 권력 장악력을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패전 이후 70년 만에 일본 자위대를 대대적으로 변모시키겠다고 공언한 아베 총리의 능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변화의 기폭제가 된 인물은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아베 총리다.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를 종식하고 ‘보통의 나라’를 만들자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전후 제약에 얽매인 자위대의 역할과 지위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7월9일 발표된 일본방위백서는 상륙부대를 창설하고, 적군이 일본에 위협적인 공격을 감행했을 때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정부 관료들과 의원들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이미 밟았다.

워싱턴 정가의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 정부 관료들은 일본의 재무장(remilitarization)이 안 그래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미국이 점차 불안정해지는 아시아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호주를 위시한 동맹국들의 지지가 절실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한 군대’에 찬성하는 비율은 제한적이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본 국민 가운데 25%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찬성했다. 3년 전에는 찬성 비율이 14%였던 것에 비하면 늘어난 셈이다. 자위대 관련 헌법 개정에 대한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올해 5월에 실시했더니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한 일본인 수가 반대한다는 응답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헌 과정이 만만한 것은 아니다. 의회와 국민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