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온건파 「인민경제 유언 통치」 ⇔ 강경파 「핵무장 유언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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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성씨
일본 산케이신문  2013.8.1 「장진성의 인사이드 북한」 일본어
얼마 전 북한인민보안부가 대북전문매체인 뉴포커스를 향해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내용의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대남공작부서나 군부가 아닌 북한 내부 경찰조직의 인민보안부가 대외협박성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 아닐까 싶다.
이는 그 동안 뉴포커스가 해외에 근무하는 북한출장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계속 보도해왔기 때문에 그 연관자들을 적발 소탕하겠다는 대내적 협박으로도 해석된다.

그만큼 뉴포커스의 특종들은 적은 대신 신뢰로 승부해왔다.
최근 그 통신원들 중 몇 사람이 북한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하는 똑같은 증언을 했다.
김정일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권력층 내 갈등과 대립이 표면화 됐다는 것이다.
즉 김정일 유훈을 놓고 대립하는 정책적 강경파와 온건파가 생겼다는 것이다.
온건파는 강성부국 건설 차원에서 인민경제 선행을 주장하는 장성택 중심의 세력이고,
강경파는 선군정치 명목으로 핵무장 노선을 고집하는 당조직부와 군부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경제=병진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이러한 양 측의 주장을 다 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피동적 지위의 방증이다. 사실 그 세력 갈등은 단순히 노선차이가 아닌 ‘곁가지노선’에서 비롯된 역사적인 것이다.
김정일은 집권기간 나무가 곧게 자라자면 가지를 잘라줘야 한다며 유일지도체제를 분산시킬 수 있는 친인척들을 곁가지로 분류하고 견제하도록 했다. 김경희나 장성택은 오래전부터 그 ‘곁가지노선’의 제1호 감시 대상이었다.

장성택이 당 조직부 안에서 수도건설이나 청년사업 지도와 같은 비주류 담당 간부로 밀려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듯 북한의 최고 권력조직인 당조직부와 김정은의 최대 후견인인 장성택과의 앙숙관계는 김정일이 남긴 최악의 유산인 셈이다. 김정은 3대세습 정권 초기 일단 온건파의 우세가 북한 정세를 주도해왔다. 김정일의 누이동생이며 김정은에게는 고모인 김경희의 정치적 지위가 새롭게 조명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부자 소식만 다루게 돼 있는 정치1면의 유일신격화 관례를 깨고 당 경공업부 김경희 부장의 권력을 대체하는 최영림 내각총리를 제1면에 등장시키기도 했다. 동시에 장성택의 인민보안부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승격되며 사회장악 영역을 확대했다. 그 세력화 연장선에서 과거 장성택 밑에서 청년동맹 업무를 봤던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당시 당 조직부나 군부가 최룡해 임명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 때부터 인간적으로 이어진 최룡해와 김정일과의 친분 때문이다. 김정일은 죽었어도 신임은 여전히 살아있어 그 어떤 반대도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군 경제를 고집하던 군 총참모장 리영호의 숙청은 온건파의 결정적인 한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당 조직부와 군부는 결집했고 비로소 반격에 나섰다.

그 카드가 바로 장거리 로켓 및 핵실험이다. 김경희나 장성택도 김정일의 유훈 통치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의 부분적 성공은 강경파의 기세를 끌어올렸고, 유엔안보리 이사회 제재와 맞물려 전쟁 분위기를 주도하도록 했다. 그 통에 총참모부가 득세하며 가뜩이나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고 민간인 출신인데다 인사권마저 당조직부에 빼앗긴 최룡해의 총정치국장 권한도 유명무실해졌다.

북한이 준전시태세를 선포했던 지난 3월 1일부터 5월까지 북한의 당 강연회 자료들에선 장성택을 겨냥한 ‘곁가지’라는 용어가 또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죽은 김정일을 둘러싼 세력 싸움에서 ‘인민경제 유훈통치’세력이 ‘핵무장 유훈통치’세력에게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이런 내부실정을 잘 아는 중국이어서 유엔안보리 제재에 동참한 것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그 동안 골칫덩어리였던 김정일 세력, 즉 강경파에 대한 강경대응이었던 것이다.

현재 김정은은 김일성의 연기자일 뿐, 자기 측근세력도, 실권도 없는 상징적 지도자이다. 죽은 김정일을 넘지 못하는 살아있는 그림자인 것이다. 앞으로 김정일의 유훈이 어느 세력에 의해서 더 강조되는가에 따라 북한의 정책방향과 권력재편성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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