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핵 해법 "대화":남북회담→북미회담→남북중미회담→6개국회담

[조선신보・河信基기자] “실효성 있는 남북수뇌회담이 필요하다”에서 발췌 [일본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는 핵전쟁에 쉽싸일지도 모르는 중대한 전환국면을 맞이했다. 절박한 과제는 북한이 핵 보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상황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제3차 핵실험 후 북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북한지도부가 미국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핵전력을 소유하고 있어 「대미핵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정보폐쇄사회인 북한에서는 지도층이라 하더라도 대외정보가 편향되어 전달되고 불리한 사실들은 차단되어 버린다.
비행거리1만킬로의 미사일이나 부스터형 핵폭탄은 북한으로서는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은 미국이 1960년대초에 개발한 초보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의1000분의 1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핵전쟁으로 미국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나, 북한지도부는 기분이 고양되어, 자타의 전력을 냉정히 비교 검토하는 극히 중요한 과정을 등한히 했다.
북한에는, 하부 조직으로부터 정보를 건의할 수 없는, 일본 원전안전신화에서 보여진 것과 같은 관료조직 특유의 장벽이 있다. 핵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핵전력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성립되는 공포의 밸런스이므로 북한지도부의 독단적인 자기과신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상호간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해 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겸손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고집스러우리만치 원칙을 중시한다. 대화를 통해 약속하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는 「신뢰 프로세스」로서의 정치스타일을 표방하고 있다. 김정은 제1서기로서는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이 이상 힘이 되는 존재도 없을 것이다.
중국은 북중동맹조약에 따라 유사시 자동참전하게 되므로 미국과의 핵전쟁에 말려드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숙한 북한지도부와는 달리 대미핵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진핑 총서기 측근의 중국공산당중앙당학교간부들이 북한 결별론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중국지도부내에서는 미국과 중국 양쪽과 균형있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남한주도로 통일하는 것이 한반도와 지역안정에 유리하다라는 견해가 강해져 가고 있다.
북한 위정자들은 기분에 들뜨지 말고 냉정함을 되찾아야 한다. 남북회담→북미회담→남북중미회담→6개국회담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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