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은 1948년 8월15일" "완전한 광복은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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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권(주권)이 없는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다. 즉, 아무도 인정해주는 나라가 없는데, 홀로 나라 이름을 짓고 왕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외교권이 없다는 것은 제3국에서 보면 '대한제국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1905년 을사5조약을 통해 강탈당한 이후, 1919년 4월11일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온전히 국토•국민•주권(국제적 인정)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고, '광복군'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1945년 8월15일 해방을 맞이했으나 우리나라가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것은 아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여 불법적으로 점령한 영토와 주민을 포기하라는 연합군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인 것이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 했다. 남북으로 분단된 채 또다시 미·소 양국군에 의해 군사적으로 점령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 당시 미국이 38선을 획정하여 한반도를 분단시키지 않았더라면 한반도 전역은 소련의 독무대가 되어 공산화의 길을 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38선에 의한 국토분단의 의미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독립'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자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분단 이전의 나라와 주권을 전국적 범위에서 되찾는 '완전한 광복'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져 있다. 언제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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