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윤리위원장으로 활동 재개한 반기문 전 UN총장, 북핵문제 등 국제정세에 대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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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사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0월18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보수 성향 단체인 나라사랑국민총연합(상임의장 곽정현 전 국회의원)이 개설한 '한민족평화대학'에서 '국제 정세와 우리민족의 진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지난 10월 10일 개설된 '한민족평화대학'은 멘토를 맡은 반기문 전 총장을 비롯하여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신경식 전 헌정회장, 곽정현 전 충청향우회장, 임덕규 전 국회의원, 정태익 전 러시아대사 등 충청 명사들을 고문단으로 두고 있는 범충청권 조직이다.

이날 반 전 총장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기후변화 등 유엔 정책

유엔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요즘 한가지 서운한 점은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10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사실 그것들은 모두 유엔에서 제시한 17개 정책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엔과는 전혀 무관하고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라고 내놓았기 때문에 매우 섭섭합니다. 만일 유엔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더라면, 국제사회는 유엔 정책에 앞장서는 우리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이대로 1.5도〜2도 이상 올라가면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전 플로리다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16일간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만의 수온이 0.5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앙이 닥치면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인류가 자연의 섭리에 거슬르기 때문에 자연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합니다. 자연은 결코 인간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 우리의 생활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CO2를 줄이고 모든 것을 아껴 써야 합니다.

원전 문제와 여론

오늘날 이상 기후의 주범은 석유와 석탄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데 모든 에너지는 전기로 대체돼야 합니다. 그 중 원자력이 가장 깨끗한 에너지 즉 클린 에너지입니다.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말하길 대한민국의 과학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한국처럼 우수한 과학시설과 완전성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원자력 이외의 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어떻게 기후 변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열도 풍력도 우리 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국가의 대계를 정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과거 정권들은 원전을 수출해왔습니다. 지금 정권도 원전을 수출하라고 애쓰는데, 자기는 쓰지 않고 어떻게 남에게 팔 수 있겠습니까?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게 마련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주 사회이기 때문에 여론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사실을 여론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태풍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에 따라 태풍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과학자와 전문가에 맡겨야 할 일이지, 일반 국민들에게 맡겨 투표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론이란 언제나 가변적이며 여론 조작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우리의 자세

핵전략 용어에 상호확증파괴(相互確証破壊,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2개국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선제핵공격을 가할 때, 상대방이 보복핵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 쌍방 모두가 파괴되므로 2개국간에는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쓰는 것은 미친 짓(MAD)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핵무기의 주 기능은 공격력보다는 억지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게는 선제핵공격을 당했을 때 보복핵공격을 할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 맥락을 놓고 볼 때 일관성이 있습니다. 11월 7일 한국에 오는 것은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오마바 대통령처럼 전략적인 인내를 계속하게 되면 김정은은 반드시 덤벼들 것입니다. 트럼트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매우 공격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이제는 대화할 때가 아니다. 최대한 압박만을 가할 때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결기를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 합니다.

과거 김일성이 한번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1976년 미군 대위 등 2명을 살해한 도끼만행으로 미국의 자존심이 망신을 당하자 미국은 미드웨이 항공모함 전대를 대한해협으로 이동시키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이 이렇게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사건들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쌍방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1996년 동해안 북한잠수함 침투사건 때 김정일도 사과했습니다. 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을 통해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함께 힘쓸 것"이라고 사과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물러서면 종이호랑이 취급을 받고 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든 전략자산 등을 가져와서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종이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도발하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거나 국민들이 이러다가 전쟁 터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왕좌왕하면 더 말려들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 좀 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 세계 15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온다는 것은 비토감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공정한 인물이어야 하므로,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이 된 것은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존경하는 것에 비에 우리가 세계를 위해 해주는 것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것만큼 돌려주지 못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일 지금 전쟁이 터지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력으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

이제 우리의 정신자세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최대 위기 상황 속에서 반미 데모나 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족자존심을 놓고 볼 때는 가져와야 마땅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달라고 미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2년까지 되돌려받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시기상조라며 재교섭하기로 하고 2015년까지 연기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상황이 될 때 가져온다'며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한다며 몇 년전에는 달라고 해놓고 왜 자꾸 미루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돌려달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바로 북한이 가장 강한 지금이냐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한 것이므로 국가의 대세를 결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IMG_20171019_121512.jpg남북평화통일과 동북아신문명 건설을 다짐하는 세계유불선총연합 석일징 회장과 반기문 전 총장(왼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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