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年07月16日

【후쿠다 유키야스 칼럼】문재인 좌익정권의 동향과 한국 개혁을 위한 제언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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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재인 정권의 동향

1. 한국 대통령에 문재인 씨 당선! 문재인 씨의 당선은 사이비 민주주의의 일시적인 승리이며 찰나적인 촛불운동의 산물에 불과하다!

세계 언론조차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장하며 국민들을 오도했다! 문재인 씨는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반북반공 세력이 단일화에 성공했더하면 문재인 씨의 당선은 없었다!

문재인 씨는 보수 세력의 분열로 인해 과반을 얻지 못하고도 당선됐다! 국민의 승리도 아니며 민주주의의 승리도 아니다. 공산주의자의 음흉한 전술로 장악했을 뿐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한 눈초리로 전전긍긍하고 있고 세계 언론들은 본질을 뚫어보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집고 있다. 문재인 씨의 리더십으로는 한국이 다시 거듭나 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없다. 지금 한국은 혼란과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

2. 좌익 국가가 된다.

금후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고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접근할 것이다. 연쇄반응처럼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 마침내 한반도에서 아시아 동란이 발발할 우려가 있다. 3년내에 그런 조짐들이 일어날 것이다.

공산주의의 본성이 드러나 혼란한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혼란과 실업율 증가로 인해 경제는 파탄되고, 스캔들이 폭로될 것이다.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해 지지율은 20% 이하로 떨어지고, 게다가 공산주의자가 아닌 지지자들이 일제히 지지를 철회하면 10% 이하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혼란 속에서 단명으로 끝나는데 길어야 3년이다.

3. 공산주의 계보로 본 문재인 정권의 역사적 위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한국의 보수반공 세력을 일소하기 위해 좌익 세력들이 한국전쟁 이후 노려왔던 바이다. 그 경과를 살펴보자.

(1)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배후 세력은 공산주의자이다. 소련 코민테른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공산화를 노려왔다. 2차대전 발발 전까지는 일본이 이를 막았으나, 전후 북한은 소련의 지배하에 공산화되고, 남한은 미국의 통치 아래 공산화를 모면했다. 또다시 한국전쟁으로 남한의 공산화를 시도했지만 미국과 이승만으로 인해 좌절됐다.

그런데 반일정책으로 인해 양국이 대립 관계가 되었다. 그후 경제의 정체와 부패가 두드러지자, 그에 대한 반성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법으로 공산화를 막고 한일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에서 5억 달러의 돈을 받아 한강의 기적을 일구냈다. 그동안 공산주의 세력들은 지하로 숨어들어 공산혁명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2)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 때 좌익 정권이 탄생했다. 386세대의 반일반미 종북 빨갱이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3) 공산주의자들은 단계적으로 민족민주 통일전선, 대중운동, 혁명적 도덕운동과 전선을 확대하며 국민들을 선동한다. 좌익 언론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들까지 동원하여 촛불시위를 벌였다. 공무원들까지 전율케 한 그 기세에 눌려 판사와 검사들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최순실 소동의 본질이 바로 종북 좌익 세력의 음모라고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 뜻이라고 오판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3월 13일 파면했다. 판사와 검사들이 종북 공산당 세력들에게 완전히 굴복한 것이다. 대중에 영합한 판결처럼 보이나 그 본질은 종북 공산당 세력들에게 침략당한 판결이었다.

결국 한국의 용공•공산•종북 세력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자유•보수•반공 세력을 눌러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반일 세력의 반일반미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1911년 코민테른이 결성된 이후부터 중국과 만주, 한반도의 공산화를 획책해 왔다. 2차대전 전에는 일본이 이를 방지했으나, 전후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2017년 문재인 좌파 대통령이 탄생해 공산화의 발판을 잡은 것이다. 종가인 소련의 코민테른은 망했으나 공산 혁명의 망령이 아직 살아 떠돌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큰 스캔들이 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박두진 코리아국제연구소 소장은 Japan In-depth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스캔들이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압승, 그러나 전도는 다난하다.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제가 터질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5월 9일에 실시된 한국 대선 득표율은 좌파계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13,423,762표로 41.08%를 차지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스캔들이 많다."

1. 2003년 부산 저축은행 문제이다. 부산 저축은행 대주주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의 담당 국장에게 부산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2.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유명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문제'가 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 2〜4일) 이후 약 40일이 지나 11월 18일, 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을 주장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기권을 지지하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격화됐다.

이때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에 직접 의견을 물을 것을 제안하자 문재인 씨가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여 남북 핫라인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는 혐의다. 이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소송 문제로까지 번졌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불씨가 남아 있다.

3. 또 하나 큰 문제는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부정 취업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은 2006년 준 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됐는데 이때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2006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국가 권력의 중심에 있던 때이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대통령 선거기간 중 잠적해버려 자유한국당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박두진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제가 터질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견해는 상당히 근거 있는 분석으로 보인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과 언행을 통해 검증해 보기로 하자.

셋째, 문재인 대통령의 공산주의 철학과 정책

공산주의 계급투쟁이라는 혁명철학사상을 가지고 있는 혁명가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다음과 같다.

"독점 자본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정부기관은 지체에 불과하며, 경찰, 검찰, 법원은 이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군대는 인민의 적이므로 인민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야말로 국가의 중심 세력이 되어야 한다. 자본가들은 억압하는 기관이며 노동자들은 억압당하고 있다. 미일과 독점 자본은 한국과 조선 인민의 적이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한국과 조선 인민의 적대 세력이다. 그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라는 점에서 동지이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 예시된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당선 후 몇 달 동안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서민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다. 당분간 인기를 끌겠으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말하자면 60, 70년대에 전공투 활동가들이 자민당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넷째, 문재인 정권은 다음과 같은 좌익 성향의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 약체화+외교 고립화+국민 불만을 야기해 인기는 급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약체화와 붕괴의 문을 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금후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먼저 내치와 외교에서 예측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내치에 있어서는 선심성 정치로 당분간 인기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결국 구호로 끝날 것이다. 경제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 도산이 잇따를 것이다. 처음에 환영했던 서민들도 점점 이상하다는 낌새를 감지하고 불안이 증폭되어 대립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2. 외교에 있어서는 미일과 중러와의 양다리 외교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양 진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조선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미 관계보다는 대중 관계의 역사가 훨씬 더 깊다. 미중의 줄다리기 속에서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한국을 중국으로 끌어들이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가 중국권이 될 것이다. 이때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메이지시대와 조선 말기 때처럼 한반도에서 동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으로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침착하게 상황을 관망하며 미일이 보조를 맞춰 대처해나갈 것이다.

사태의 추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대만, 필리핀과 손을 잡고 극동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중대한 위기 상황이 표면화되어 한국과 조선이 중국권으로 흡수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당선 후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비판을 시도해보자.

1. 고용 대책에 관해서는 현재 청년층의 실업률이 23.6%에 이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한다. 공무원 81만명 채용을 약속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또한 기간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시킨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공무원 81만명 채용에 필요한 재원은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부유층과 고액 급여 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에 의지하려 하고 있다.

2. 미국의 THAAD 한반도 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서서히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그 운용을 늦추려 획책하고 있다.

3.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통해 한일협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일 세력이 위안부 문제를 이슈화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4. 국정원에 정치 분야에 대한 조사를 금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것은 좌익과 북한 지지 자들의 사상이나 행동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이 휴전이라는 전시 체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적대 세력인 북한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5.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한다.

6. 대동강 남북경제특구 개발 제창이나 금강산 경제특구 재가동은 과거의 재탕에 불과하며, 해외에서 큰 자본을 도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북한과 협력하여 새롭게 대동강 경제특구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중국, 일본, 서구에서 막대한 자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7.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접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즉 양다리 외교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8. 교과서의 국정화제도를 폐지하고 좌파 교과서를 만들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9. 군인의 월급을 대폭 인상해 군인들에게 선심을 써 문 정권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10. 채무 감면 조치 = 덕정령(徳政令) 발표인가? 가계부채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때 부채탕감 조치가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앞로 문재인 대통령은 덕정령을 발표할지도 모른다. 빚을 떼어먹어도 좋다는 뜻이다.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채무의 덪에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11.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반대파이며 현재 건설중인 원전 공사도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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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ultural Highway at 20:50| Comment(0) | TrackBack(0) | 칼럼 | 更新情報をチェック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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