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年05月09日

트럼프가 한국 대선을 위해 해야 할 일 '대북 전략에 앞서 남한 혼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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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타임스 5/7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준비, 그리고 ICBM으로 미국을 핵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도발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때까지 압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넣어 지금까지 상당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환영하면서 'Godsend(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 상황을 해결하는 것)'라 불리는 그의 지도력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조하에 북핵문제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북한 정권의 인권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북 전략을 추진하기 전에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조차 우려하고 있는 남한의 정치적 혼란은 잠재적으로 남한의 공산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한국의 젊은층과 대부분의 언론들이 좌익사상에 물들어 왔다. 이제는 남한 인구의 거의 절반 가량이 북한을 동정하며 친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지난 3월 10일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최근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선두 주자인 문재인 후보 약 40%, 중도진보의 안철수 후보 약 20%, 그 뒤를 보수 홍준표 후보가 약 20%로 맹추격하고 있다. 구글트렌드에서 홍씨의 지지도가 급증하고 있지만(홍 44%, 문 30%, 안 20%), 승자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아직까지 관망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홍 후보를 도와 한국의 자유와 미국의 국익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좌익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기획한 선전선동과 전교조를 통한 교육 등으로 지난 9년간의 우익 친미 정권(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종지부를 찍은 결실체였다. 좌파 세력에 장악된 국회가 작년 12월 9일 탄핵결의안을 통과시켜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와 법원의 탄핵 결정은 합법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비난이나 의혹, 그리고 박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촉발된 '촛불' '대중' 집회를 근거로 집행됐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주된 이유는 그녀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은)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건의 범죄 중 하나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이 진행된 적도 없고 검찰의 기소 외에 박씨의 죄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 첫 재판은 5월 23일에 시작된다.

선거 유세 중 문재인씨는 중국편을 들며 사드 배치를 적극 반대했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한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무장봉기를 획책하다 투옥된 이석기를 석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개성공단을 재개할 뿐만 아니라 일곱배로 증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1억 달러씩 북한에 쏟아부어졌다. 그러다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복으로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작년 2월에 폐쇄됐다. 문씨의 잘 알려진 친북 활동 중 하나는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2007년 당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한 유엔결의안 표결에서 한국이 기권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문씨가 왜 패해야 하는지는 위에 지적된 바와 같으며, 미국이 한국 여론을 움직여 홍씨의 승리를 도울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행히도 진보•좌파를 포함한 남한 인구의 대다수는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반대하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원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좌파들조차 북한과의 우호와 화해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어느 고위 관리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 중에 좌파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미국이 남한의 친북•좌파 정권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에서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경우 서울과 워싱턴의 불가피한 마찰로 인해 한미동맹은 위태로워질 것이며, 미군이 철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한국자유연합 총재 피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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