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 게이치씨 인터뷰】도쿄를 매력있는 세계 제일 도시로, '중소영세기업 활성화'가 '세수UP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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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오부치(小渕)내각 시대에 특별신용보증제도(총액 30조엔)의 정책 제안자(자민당 총무회장 후카야(深谷)씨 경유)인 사토 게이치(佐藤敬一)씨를 만나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기술금융교류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본다. (인터뷰어: 김금산 대표)

김금산: 도쿄는 저출산 고령화의 선진 도시이며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정비된 고속도로 등 사회인프라도 상당히 노후돼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토 케이치: 국민들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고 요구하면 돈이 필요한데 국가는 세수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연간 재정지출이 100조엔인데 비해 세수는 지출의 40%인 40조엔에 불과합니다. 땀 흘려 고생하며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 공무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올려 세수 증대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돈을 벌어 사원들의 월급이 올라가지 않으면 충분한 세수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중소영세기업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활성화'야말로 '세수UP의 지름길'입니다. 그들이 건강해지면 도쿄 재정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세수UP을 위해서는 '기업과 사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라'도 '도시'도 '기업'도 '가정'도 '소득 범위내에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금산: 버블붕괴 이후 지속된 '과도한 신용동결'로 '빈혈상태'에 처한 중소영세기업의 현황은 어떠한가?

사토 케이치: 1995년경 금융청이 버블붕괴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금융총량규제와 기업 신용동결 등으로 지도를 강화하자, 전 금융기관의 비상장 중소기업 대출 총액이 360조엔에서 2001년 303조엔, 2008년 179조엔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1일 이후 신용보증제도에 '공유책임제도'(신용보증협회 80%+은행 20%)을 도입한 뒤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도산이 잇따랐습니다. 1995년에 자본금 1천만엔 이상의 기업이 '640만개'였는데, 2008년에는 '420만개', 2013년에는 '385만개'로 감소했습니다.

납세대상 기업이 도산한 결과, 오부치(小渕)내각 당시 '55조엔'이었던 세수가 지금은 '40조엔'입니다. 아베 총리의 탄생으로 겨우 세금 수입이 약간 늘었지만, 지금까지는 매번 한정된 금융정책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를들면 120만엔을 매달 10만엔씩 1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을 때와 한꺼번에 120만엔을 받을 때, 사람들은 어느 때 돈을 쓰고 싶어할까요...그런 서민 감각의 결핍이 지금까지 금융정책의 한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노믹스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금산: 아무리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를 하더라도 은행이 중소영세기업에까지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는 한 아베노믹스 효과도 반감되지 않겠는가?

사토 케이치: 중소영세기업들에게 자금변통의 의지처였던 신용보증협회도 보장한도 80%(은행 20%)라는 규제와 금융청의 절대적인 지도명령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출이 대폭 감소되어 1998년 42조원이었던 전국 신용보증협회의 보증금액이 2015년 27조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제1차 특별신용보증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제2차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창안해 여러 경로를 통해 국가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대국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개정•지도할만한 실력을 갖춘 지도자가 눈에 띄지 않았고, 재무부를 필두로 족의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인의 국민성은 근본적으로 성실하기 때문에 사농공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권을 행사하는 관료들의 지침에 절대복종했지만, 그 결과는 지난 20년간 살아남기 위한 방어수단으로서 경제축소의 '디플레경제'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총리까지도 '디플레이션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김금산: '제1차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실시한 결과는 어땠는가?

사토 케이치: 나는 버블붕괴 후 오부치내각 당시 빈사상태에 처해있던 중소영세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대로는 일본이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후카야 다카시(深谷隆司) 자민당 총무회장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오부치 총리에게 긴급제언을 했는데, 그것이 '제1차 신용보증제도'로 실현되어 172개사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 미디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논평은 중소기업에게 무담보 대출(최대 5천만엔)을 실시하면 차입금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이 속출해 불량채권이 적어도 40-60% 발생할 것이라며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5년 후 발생한 불량률은 5.7%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인 경영자들이 기본적으로 성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김금산: 금융기관이 생각하는 중소영세기업의 지원책은?

사토 케이치: 은행은 오랫동안 담보지상주의로 대출업무를 수행해온 결과 기업이나 업무의 장래성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무뎌진데다가, 금융청의 안전기업 대출이라는 속박에 묶인 나머지, 대기업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 돈으로 설립한 ○○지원기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두번째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현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도 그 나름대로 상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속이 없고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생활복지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정작 빌리려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둥 이런저런 이유로 "전혀 빌릴 수 없다"는 것이 주부들의 목소리입니다. 기왕 이렇게 될 바에야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빈곤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무담보 대출)과 같은 은행을 일본에 설립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소영세기업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신용보증협회인데 정치가나 관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금산: '제2차 특별신용보증제도'의 특징은?

사토 케이치: 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100% 신용보증으로 신용을 창조하는 50조엔 특별신용보증제도 창설을 제창했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은 2.5조엔입니다. 대출 실행시에는 미납 세금과 구매·급여 등 미지급금을 일괄 청산할 것과 3년간의 거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50조엔이 연 4회전할 경우, 소비세는 연간 16조엔입니다. (※50조엔×소비세 8%=4조엔×4회=16조엔) 이 정책을 실시하면 국가 세수가 증대될 것이며, 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사원들의 생활도 안정되고,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도 해소되어 모두 만족하고 경제가 안정될 것입니다.

김금산: 일본 정치가에 바라는 것

사토 케이치: '허우적대는 일본'을 구하기 위해 정치가들이 목숨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장성, 전국은행협회, 은행들은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메이저 은행들은 담합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관료들은 충실하게 '중소기업들의 차입금 상환은 당연지사, 신용대출은 불가'라고 엄격하게 지도했지만, 그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도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업가의 경영능력 부재로 도산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납세대상 기업이 도산하여 빈사상태인데, 메이저 은행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정치가들과 고군분투한 관공서 직원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일본인의 특징인 보신주의가 전반적으로 발전을 저해하고 부서이기주의가 조장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 초에 이처럼 훌륭한 정치가와 정책집단이 있어 일본을 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가들의 진정한 모습, 실력, 진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돈, 기술, 장인,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성실하여 권력자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복종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을 조감도처럼 관찰"하고 지도할 수 있는 (더글러스 맥아더 같은) 절대권력자로서의 정치가가 출현하여 '육성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면, 일본 관료들은 이에 충실히 따를 것이며 1년 이내에 세계 최초의 슈퍼 디플레 경제로부터 탈출할 것입니다.

김금산: 과거 벤처기업이었던 소니가 신용보증의 도움을 받아 궁지에서 탈출하여 세계로 비약한 것처럼, 도쿄가 많은 제2, 제3의 소니를 길러내어 세계 제일의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인터뷰어: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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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도쿄신용보증협회 긴시쵸(錦糸町)·센주(千住) 지점장 사토 케이치씨(왼쪽), 아시아뉴스 김금산 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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