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年07月24日

【정치】인간의 안전보장과 일본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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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국제보건의료전략 특명위원회 위원장 참의원의원 다케미 케이조(武見敬三)
2015년 7월 23일 호텔 오쿠라(オークラ) 도쿄

아시아 태평양의 20세기형 Power Politics의 현재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 국력의 균형에 의해 평화와 안정이 보장된다.
※지정학적 조건 : 경제력, 군사력, 인구 규모, 국토의 넓이, 정치체제의 안정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정학적 조건의 변화

※경제력: GDP는 일본의 2배
※군사력: 국방비는 일본의 3배 이상, 또한 일본을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구규모: 13억 5000만 명의 중국과 1억 2989만 명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일본.
※국토의 넓이 : 일본의 25배.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 체제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임.
※중국은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해군력을 중심으로 세력권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 왕도체제로 형성되어 온 세력의 판도를 바꾸려는 명확한 의도와 능력을 배양해 가고 있다.

아베총리의 가치관 외교와 안보법과 방위력 강화

중국에 대응하는 외교적 네트워크 형성
※対인도 외교의 적극화
※対오스트레일리아 외교 및 안보협력 강화
※필리핀,베트남에 순시선 지원

안보법을 새롭게 정비하는 목적
※일본의 방위력 정비·충실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자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 등에 대비하여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강화
※분쟁해결 및 방지를 위해 유엔 산하에서 일본의 지원 활동 확대

21세기의 특징

※인간, 돈, 물질, 정보가 국경을 초월함으로써 주권국가 간의 상호의존이 심화됨.
※그 결과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사회의 공통과제가 분출됨. 예를들면, 감염 등 보건 문제, 기후 변화, 에너지자원 등.

※먼저 자국내에서 당면과제의 해결을 선행시키고,국제사회에서도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한 나라가, 국내에서의 해결능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그 결과 국경을 초월하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많은 공통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갗춘 나라가 보다 많은 분야에서 영향력을 축적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Power Politics가 출현하고 있다.

인간의 안전보장이란

※이러한 Power Politics에 의해 국제사회의 공통과제의 해결이 촉진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를 해결하는 정책개념으로서의 인간의 안전보장은 냉전 종결 후 1994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창되었다.
①1998년 오부치(小渕)내각에서 외교와 ODA정책으로 채용
②2000년 유엔에 인간의 안전보장기금 창설
③2003년에 인간의 안전보장위원회보고서에 따라 개념 정리

인간의 안전보장

※개개인이 보다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고 보다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마르티아 센~
※개개인의 삶에 가장 친숙한 사회적 단위인 공동체를 정책결정의 기본단위로 삼는다. ~오가타 사다코(緒方貞子)~

※공동체에 존재하는 개개인들이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글로벌 레벨의 상위기관들이수행하는 정책결정을 Human Protection이라고 정의함.
예)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소방 등

※한편, 공동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개개인이 보다 의미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택능력을 높여주는 정책결정을 Human Empowermnt라고 정의함.
예)교육, 직업훈련 등

※건강만으로는 인간이 보다 의미있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한편, 건강을 해치면 인간이 보다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다 좋은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건강은 인간의 안전보장정책 개념에 있어서 그 핵심가치를 형성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음.

일본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

※1961년: 국민모두보험제도의 달성. 거의 WHO가 정의한 UHC(보편적 의료보장)를 실현함.
※1973년까지 고액의료비제도의 도입으로 한층 완성됨.
※1970년까지 유아사망률, 임산부사망률 및 결핵 등 전염병 사망률을 대폭 억제하여 평균수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함.
※그 후 암,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등 비감염 사망률 억제에 성공하여, 성인사망률을 억제함으로써 남녀 모두 세계최고의 평균수명을 달성함.

일본에 요구되는 적극적 평화주의

※전쟁 체험에 근거한 반전 평화론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통치능력, 정치력 강화, 평화기반 구축에 기여한다는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확립한다.

※동시에 인간의 안전보장은 미래지향적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개념으로서, 일본의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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