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年05月08日

【정치】 신헌법을 제정하는 전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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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97) 전 수상이 회장인 세계평화연구소는 헌법 개정 시안을 공표했다. 시안은 '전쟁포기'를 명기한 현행 평화헌법 9조 1항의 유지, 2항의 '전력불보유' 삭제 및 자위를 위한 '방위군' 보유를 명기했다. 그리고 방위군의 다국적군 참가와 국외 무력행사를 용인하고, 방위군이 유엔 다국적군 또는 미국 등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의한 해외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특히 국회승인을 전제로 방위군의 해외무력행사를 인정한다는 문구를 명기하여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했다.

오늘날 개헌론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정서는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다시말하면 1946년 헌법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헌법에 대해,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으므로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나, 9조만큼은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헌법 개정 절차는 중•참의원이 각각 의원 총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에 투표한 경우 개정이 이뤄진다. 이와같은 국민 과반수 찬성이란 높은 벽을 넘기 위해 아베 정권은 각종 역사·외교 도발로 한국·중국과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어 왔다. 즉 의도적으로 한국·중국의 반발을 유도하여 여론을 개헌으로 몰고 가려는 전략이다. 최근 1년 동안 한·일이 반목하는 사이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은 20%대에서 30%대 중반으로 급상승했다.

아베 정권은 내년 8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뒤 '중·참의원 발의'(3분의 2 이상)→'국민투표 실시'(2018년 6월 이후)로 몰고갈 것이다. 이에 발맞춰 일본 내 최대 우익조직인 '일본회의'는 2018년까지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헌법개정을 실현하는 1000만 명 네트워크 운동'을 전국에서 전개 중이다.

지난 3월 연립 여당(자민, 공명)은 야당(민주, 유신)과 공동으로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참의원 선거 때부터 18살 이상 국민은 선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는 170개국은 대부분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권리로서 병역 전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도 국방군의 설치를 상정하여 선거권을 18세로 바꾼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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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법을 제정하는 전진대회'에서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전 수상 (5월 1일, 도쿄 헌정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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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ultural Highway at 03:39| Comment(0) | TrackBack(0) | 정치 | 更新情報をチェック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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