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12月11日

【동성애 금지법】 "동성애 금지법은 합헌" 인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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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인도 대법원은 식민지시대의 유물인 동성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2009년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동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것으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적인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 믿었던 활동가들의 기대가 무너졌다.

인도 형법 제 377조에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2009년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이 조항이 인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에 국내의 이슬람교·기독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종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여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장은 11일 판결에서 동성애의 합법화는 의회의 법률 제정에 맡겨야 하며, 사법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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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ultural Highway at 12:58| Comment(0) | TrackBack(0) | Video | 更新情報をチェック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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