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交流】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目指して 【한일교류】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가 정상화된 것은 1965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국 국민간의 왕래는 연간 55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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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을 공동 주최하였고, 2005년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한일 교류 축제'는 현재 매년 동경과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간의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전된 것은 지난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일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협정에 따라 1975년까지 일본은 한국에 5억달러, 즉 당시 한국 국가예산의 약 1.6배에 달하는 경제협력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간에 걸친 경제 협력과 더불어, 일본 정부는 더 한층 경제협력과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협력을 하는 등 한국의 인프라 정비와 고도경제 성장을 위해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그 누계액은 협정에 따라 약속한 약 3. 8배에 달하며, 경제협력은 약 6,502억엔, 기술협력은 약 244억엔에 달합니다.

또한 1997년 한국이 IMF 위기에 처했을 당시,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지원액 중 100억달러 지원을 표명하였고, 그에 더하여 신미야자와(新宮沢) 구상에 따라 83.5억달러 지원을 표명하여 한국이 위기로부터 탈피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노력해 왔습니다. 일본의 역대 총리나 각료들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해 왔습니다. 한국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역사의 진실이 사라지거나 잊혀질 수는 없지만, 한국 국민이 언제까지나 과거에 속박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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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8년, '한일 수뇌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小渕) 총리에게,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일본이 기여한 공로를 평가하며, "금후 한국 정부로서는 과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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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성의껏 노력해 왔습니다. '한일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의 협정에 따라 "완전・최종적인 해결이 확인"되었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하고 종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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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대 총리 대신은 종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심신 양면에 걸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하는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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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경위와 일본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은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인접국이며 협력관계를 강화해 가는 것이 양국 관계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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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대결관계보다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것입니다. (201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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