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07月14日

【미국】 美텍사스주 낙태금지법 통과 “임신 20주 이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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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방청석에서 의결을 지켜보는 법안지지자와 반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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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 국회 의원들이 시민 사이의 논란을 촉발했던 임신 20주 후 낙태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고 BBC가 보도했다.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의원에서 논의된 후 의결된 이 법안은 텍사스 주 내의 대부분의 낙태 시술업소를 폐업하게 만들 것이다.

지난 달 거의 통과 될 뻔했던 이 낙태 금지 법안은 민주당 의원 웬디 데이비스 (Wendy Davis) 가 11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filibuster) 절차를 통해 의결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다 소모해 입안을 막았기 때문에 상원 표결에 실패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이 긴 시간을 끌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던 전적을 아는 터라 이 법안 통과에 재빨랐다.

시민들이 대규모 반발하는 가운데 주지사 릭 페리 (Rick Perry) 는 이 사안을 법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텍사스주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은 최근 미시시피 (Mississippi), 오하이오 (Ohio), 오클라호마 (Oklahoma), 알라바마 (Alabama), 캔자스(Kansas), 위스콘신(Wisconsin), 아리조나(Arizona) 등에서 통과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다.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한 바 있다. 그러나 몇 개의 주는 최근 낙태 절차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법안을 유효화시켰다. 그 중 몇 개의 주 법안은 현재 법정 공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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